군 급식 경쟁 입찰…축산업 위축 우려
군 급식 경쟁 입찰…축산업 위축 우려
수의계약 단계적 축소 25년 전환
국내산 지역산 우선 구매 원칙 제시
  • by 임정은

군이 농수축협과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하던 군 급식 식재료를 오는 25년부터 전량 경쟁조달로 바꾼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장병들을 식단편성에 참여시키고 식재료 조달을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 대신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하는 등 군 급식을 50여년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부실 식단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온 국방부가 장병 중심의 개편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기업 위주 공급과 특히 수입 농축산물의 군 식탁 점령을 우려해 경쟁 입찰 방식 철회를 주장해온 농축산업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기존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을 24년까지 유지하되 계약 물량을 올해 기본 급식량과 비교해 내년 70%, 23년 50%, 24년 3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5년 전량 경쟁조달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농가 반발을 의식해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원칙, 지역산 우선구매 등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돼지와 닭 등 축산품 납품이 마리당 계약에서 부위별·용도별 계약으로 바뀌며 군인들 선호도가 낮은 메뉴는 사라진다. 이에 흰 우유 급식이 올해 연간 393회에서 내년 313회, 23년 235회로 줄인 뒤 24년부터는 급식기준을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축산농가의 생존권 말살과 수입업자 대기업을 위한 보호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축단협은 "국방부가 장병들의 선호도를 운운하며 수입 농축산물을 장병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며 "정부는 축산물수입업자·대기업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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