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현장 가축 방역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과 함께 장학금 등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차단 방역하는데 있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과 비교할 때 중앙 인력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광역지자체는 각 20여명, 기초지자체는 2~3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현당 44명으로 우리의 2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는 방역 전문가인 수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는 실정. 이에 지자체 방역 및 수의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수의 인력 구조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가축방역 인력 부족이 전체 수의사 인력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반려동물로 치우치는데 따른 문제라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즉 반려동물로 치우치고 있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 진출방향을 분야별로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수의대 교육과정에서 분야별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 가축방역 등 공적 영역에 일정 기간 근무를 전제로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산업동물 분야 등에 진출하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