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축산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상시 운영키로 했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합동점검반이 ‘점검’이 아닌 ‘단속’이 주된 일이 될까 긴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일부로 ‘환경 친화적 축산업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축산업 허가, 축사 환경, 방역 등 축산분야 전문성을 갖춘 ‘축산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출범,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현장 점검단은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등 축산업 허가사항,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 관리, 방역시설 구비 등 축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하고 기술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현장점검 시 축산 자조금 단체도 참여, 생산자가 현장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가들은 정부의 ‘합동 점검반’이 사육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간섭하고, 감시하며 규제 강화 거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긴장하고 있다. 특히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를 위반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농가들을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현장 점검반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가 주(主)가 아닌 농가 ‘단속’ 업무가 주(主)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현장 점검단이 축산 환경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농가 단속을 통한 규제 강화 거수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농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농장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통한 단속 업무보다는 환경 컨설팅 등 현장 지원 업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