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국내 ASF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ASF 방역 단계는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강원 및 경기 북부 지역은 ASF 발생 이후 약 21개월간 강도 ‘강’의 방역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문제는 ‘심각’ 단계 하향이 기약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각’ 단계의 방역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로 농가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코로나 방역 단계를 완화했다. 코로나가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런 근거라면 ASF 방역도 완화돼야 할 것이다. 코로나와 ASF 방역을 비교해보자. 코로나 방역 단계 완화 근거는 백신 접종율 증가 및 일 발생자 수 감소다. ASF의 경우 16농가 발생 이후 지난 5월 강원 영월에서 발생했지만, 확산되지 않았다. 즉 ASF는 확산성 질병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또한 코로나 백신은 농가들의 차단 방역 노력으로 치환할 수 있다. 중점방역지구 농가들은 정부의 요구대로 8대 방역시설 및 돈사 내 차량 출입 금지 시설을 갖췄기 때문. 즉 백신을 스스로 만든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야생 멧돼지 감축 및 방역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농가들에게 방역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하는 처사다. 특히 정부는 멧돼지 때문에 8대 방역 시설을 전국에도 의무화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도둑(멧돼지) 잡기는 포기하고, 경비 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ASF 발생 이후 정부는 법에 명시한 ‘SOP’가 있음에도, 지역 단위 살처분, 권역별 이동제한 등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농가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을 순순히 따랐다. 이제는 방역당국이 농가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ASF 방역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때다. 심각 단계도 하향해야 한다. 심각 단계가 지속될수록 한돈산업이 진짜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