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최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바로 이 같은 공약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주요 방안 중 하나다.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은 달성했다. 그러나 2단계 재정분권은 이미 올해 시행됐어야 했다. 시간이 빠듯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실 열악한 지방 재정 확충의 필요성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양돈 등 축산농가들도 할 말이 있다. 올해 충청북도가 도축세를 부활, 방역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농가들의 반발을 샀다. 그 전에는 가축방역세 주장도 나온바 있다. 거듭되는 가축전염병으로 막대한 방역비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지자체들의 어려움을 농가들도 모르지 않는다. ASF가 국내 유입되면서 지자체의 부담은 더 가중됐다. 더구나 냄새 민원까지 유발하는 축산농가들이 곱게 보일 리 없다. 지자체가 지역 내 양돈 등 축산농가에 각종 규제들을 들이대는 현실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때문에 지금 국세로 납부하고 있는 축산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여전히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농가로서는 기왕 내는 소득세를 국세가 아닌 각 지자체에 내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지자체는 각종 방역 비용을 충당할 세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고 덩달아 농가들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재정 확충을 통한 재정분권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지금, 축산소득세 지방세 전환 추진도 적극 검토될 적기인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