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정부 4년 농어업‧농어촌 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4년간의 농어업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남은 1년간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보완 과제 발굴 및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서는 농업 중 가장 생산액이 높은 축산업에 대한 평가는 ‘농정 틀 전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다’의 주제 발표 중 간략하게 보고 형식으로만 다뤄졌다. 그것마저도 정부의 재해 대응력 강화로 안정적인 농업 경영 여건을 조성, 농장 단위 방역 강화 등 방역 기반 확충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이 최소화됐다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 같이 문재인 정부 4년간 농촌 정책성과를 점검한다면 축산업도 반드시 포함됐어야 한다. 그럼에도 축산업에 대한 주제 발표 부문을 제외한 것은 농특위의 축산 홀대라고 밖에 기자는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농특위는 제2기 민간위원에서도 축산 인사를 위원에서 배제하는 등 축산과 담을 쌓고 있다.
농특위의 축산 패싱 행보와 함께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 정책에서도 ‘축산’은 소외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축산 진흥 정책은 줄고, 질병‧방역‧친환경‧안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사육 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농축산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반(反)축산, 고장난 농정 시계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농축산물 물가 관리까지 도맡으면서 축산물 수입 등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이 농축산부 및 농특위 등 정책 입안자들이 지속적으로 축산을 홀대한다면 국민들 역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질 것이다. 축산 홀대를 멈추고 축산 기반 유지와 규제가 조화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