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재난지원금, 양돈농가도 포함해야
[기자의 시각] 재난지원금, 양돈농가도 포함해야
  • by 김현구

정부가 최근 4차 재난 긴급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차 긴급 재난 지원금까지 총 30조3천억원을 지급한 가운데 4차 지원금은 약 12조~15조원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급 대상에서 농축산인은 2~3차에 이어 이번에도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조차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외식업체와 달리 직접적인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난 지원금 지급 건의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정부의 분석대로 농축산업이 코로나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일까? 양돈업의 경우 지난해 가정 내 소비 증가로 돼지고기 소비도 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영향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했다는 통계도 발표됐다.

그러나 가정 내 소비만 증가했지 외식 소비는 크게 감소하면서 뒷다리 재고는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하면서 최근 한돈 약세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한돈 가격이 설 특수가 실종되면서 현재 3천200원대의 초약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삼삼데이가 다가오고 있지만 5인 미만 금지가 유지되면서 예전과 같은 소비 붐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한돈 값 약세가 지속되면서 양돈장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전국민 지급에서 피해 업종 중심의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전국민에게 지급되면 또 다시 소비 붐이 일면서 한돈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선별 지급 시 양돈 및 농업이 제외되면서 사실상 농축산업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도 어려워지고, 또 다시 농업 패싱이라는 비난도 면키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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