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농촌도 탄소 중립 노력이 시작된 가운데 양돈 등 축산업계에는 어떤 변화와 과제를 맞닥뜨리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거의 대부분 벼 재배와 가축 사육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에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을 위한 과제 역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축산과 벼농사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대적 과제 된 탄소중립=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화 한다는 개념이다.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미 지난 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며 세계적인 화두가 된지 오래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19 사태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주요국가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졌다. 19년 12월 유럽연합, 2020년 9월 중국, 10월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이 대열에 동참하며 세계적으로 18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선언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구체적인 과제로 지난해 12월 ‘2050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으로 구성됐다. 또 이에 발맞춰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업무 보고를 통해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키로 했다.
■농업‧농촌과 탄소중립=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17년 기준)은 7억1천만톤CO₂eq로 이 중 농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양은 2.9%인 2천40만톤 수준이다. 그리고 이 중 벼재배 600만톤, 가축 장내 발효 440만톤, 가축분뇨 420만톤 등으로 벼재배와 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부분이다. 차이가 있다면 경종분야는 논 면적이 줄고 타 작물로 전환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준(11년 700만톤CO₂eq→17년 600만톤CO₂eq) 반면 축산분야는 가축 사육두수가 늘면서 배출량도 늘었다(11년 840만톤CO₂eq→17년 860만톤CO₂eq).
그런데 지난 1월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부문 온실가스량은 3천160만톤CO₂eq으로 이 경우 농업부문 온실가스 비중은 더 높아진다. 이는 경종활동(질소질비료 투입, 논물의 혐기성 미생물, 잔사소각 등)과 축산업(가축 소화활동, 분뇨에서 발생)에서 배출하는 비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18년 기준 2천20만톤CO₂eq)는 물론 에너지 부문 즉 농기계, 건물, 온실 및 축사에서 연료 사용에 따라 배출하는 온실가스(1천140만톤 CO₂eq)까지 고려한 수치다. 농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농업 분야 목표는 비에너지부문 170만 톤CO₂eq과 가축분뇨 에너지화로 인한 전기 생산을 포함한 에너지부문 179만 톤CO₂eq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감축 기술 보급 현황 등을 따져볼 때 현재로서는 이 같은 목표치 달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는 2050년 탄소중립 정책 시행 시 농업에서는 품목에 따라 생산 축소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탄소중립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인의 감축기술 수용성을 제고시키고 비용 효과적인 새로운 감축기술 발굴과 이를 위한 적절한 정책과제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축산업과 탄소중립=농축산부는 농업분야의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농촌 지역을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순환 공간으로 재구성해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그 실천계획을 담은 제2차 농업 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축산의 경우 적정규모 사육, 양질의 조사료 공급 확대, 저메탄 사료 개발‧보급 등으로 가축의 장내 발효에 의한 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가축 분뇨에 대해서는 정화처리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화와 연계해 농촌공간에 대한 계획을 통해 축사‧온실‧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이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가축분뇨는 그대로 두면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지만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힌 퇴액비화를 대체하면서 지구 온난화 이슈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는 축산업계가 더욱 주목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12월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와 농어촌 에너지 전환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농어업 농어촌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 자원, 사람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바이오 에너지가 환경과 축산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퇴액비를 이용한 에너지 작물 재배 등 순환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과 미국의 동향=유럽연합(EU)는 지난 19년 12월 발표한 ‘그린딜’ 계획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40% 감축(90년 대비)에서 50~55%로 상향 조정했으며 탄소 국경세를 23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EU의 농업 분야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10% 가량을 차지하며 이 중 70%가 축산부문에서 발생한다. 농업분야에서의 ‘그린딜’ 전략은 ‘농장에서 식탁까지’다. 전 식량 공급 가치 사슬 중 총 6가지 부문(식품 생산, 식량안보, 식품 가공/유통/소매/서비스, 식품 소비, 음식물 쓰레기, 식품 공급망의 안전성)에서 지속가능한 목표와 구조적 시스템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식품 생산에 있어서 탄소 농법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고 이를 보조금이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녹색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키로 했다. 또 순환 바이오 경제를 농업 생산시스템에 구축하기 위해 농업 부산물 및 가축 분뇨를 원료로 혐기소화 기술을 활용해 바이오 메탄 및 바이오 연료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화학농약 사용을 절반으로, 비료 사용은 최소 20% 줄이고 가축 생산에 투입되는 항생제 판매를 50% 줄이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생산 단계에서의 전략 이외에도 건강한 식단으로의 유도, 영양‧기후‧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나타내는 라벨링, 음식물쓰레기 감축 등 농업 생산부문 이외에도 유통, 소비까지 전 분야에서 농업부문의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유럽의 그린딜과 관련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탄소 국경세로 오는 23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유럽 내 높은 온실가스 규제로 유럽 내 기업이 해외로 생산을 이전해 탄소 누출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한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농식품 무역에 있어서도 라벨링을 통해 탄소배출 및 환경성, 항생제 사용, 동물복지 수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어 이 역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과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주요 공약 사항으로 내세웠다. 농업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보전에 투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바이오 에너지 수요를 늘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을 예상케 하고 있다. 곡물 가격 상승은 미국내 돼지고기 생산 비용의 상승뿐만 아니라 곡물의 순 수입국인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미국 역시 유럽과 마찬가지로 환경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에 관세나 쿼터 형식의 탄소 조정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는 국내 농업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노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