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를 겪으면서 필자의 최대 화두는 ‘민주주의(民主主義)’였다. 어떤 것이 진정 민주주의인가 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글자를 풀이하면 백성이 주인이라는 것이 주된 의미인데 백성보다 법이 앞서서다. 대표적인 것이 마스크착용 여부에 대한 과태료 10만원이다. 법으로 고시했지만 부과했다는 뉴스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일 것이다. 이런 법은 국가 권력이 백성에 대한 윽박이다. 이것이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백성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임을 앎에도 그렇다.
정부가 꼭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자. 문재인 정부는 군사 독재 후신이 아니라, 민주와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내건 정치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방법도 달라야 했다. 다르기를 기대했다. 전(前)정부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그런데 과태료 등 법 중심으로 대처함으로써 백성들의 ‘민주 의식’을 길러내지 못했다.
민주 의식이란 것은 무엇인가. 필자가 정치학자가 아녀 거창한 담론을 꺼낼 수 없지만 ‘소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남에 대한 배려’다. 타인의 이익과 권리, 권한 등을 최대한 보호, 존중해주는 것이 민주 의식이라 판단한다. 이를 위해 백성들은 마스크를 쓰지 말라 해도 썼고, 모임과 만남을 자제했을 것이다. 불가피하게 만난다면 최선, 최상의 자세로 배려하고 조심했을 것이다. 일어탁수(一魚濁水) 같은 백성도 있겠지만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조치’가 아쉽고 안타깝다. 정권이 교체됐으면 뭔가 달라야 하는데 달라진 게 없이 과거와 똑같아서다. 어쩌면 ‘과태료 10만~’는 문재인 정부에게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전진할 수 있는 기회였는지 모른다. ‘과태료 10만~조치’ 대신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와 접목시켜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홍보했다면 백성들의 의식과 인식은 많이 성숙했을 것이다.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독자께서 아시겠지만 본란은 양돈 관련 칼럼이지 정치 칼럼이 아니다. 하지만 양돈이나 정치적 행위나 모두 백성들 편안하고 잘살게 하는 게 목표다. 근데 그게 아니다. 까다롭고 이것저것 규제가 많다. 특히 과태료 조항이 많다. 구제역 항체률 따른 과태료, ASF 등 방역 소홀에 따른 과태료, 분뇨처리 미흡에 따른 과태료 등 양돈이란 산업 규모에 비해 규제도 많고 과태료도 많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터지면 과태료는 또 하나 추가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민주주의는 ‘남에 대한 배려’다. 이것은 법적 규제보다 공동체 의식에서 싹튼다. 되레 과태료는 마음의 빚만 줄여줄 뿐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뿐이다. 양돈 등 축산에서만이라도 과태료 부과를 지양(止揚)했으면 한다. 과태료는 축산진흥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양돈농가들이 진정성과 진심으로 냄새를 줄이고 방역 활동을 전개토록 유도하는 민주적 정책이 법 중심보다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