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ASF 방역…농가‧업계 혼란 가중
권역별 ASF 방역…농가‧업계 혼란 가중
전국 16개 권역 나눠 관리
돼지 분뇨 사료 등 이동 제한
3단계 땐 관외 진출입 시 환적
농가, 출하 사료수급 불편 초래
道 단위 중심의 대권역화 검토를
  • by 양돈타임스

정부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관리키로 했다. 특히 ASF 발생 상황에 따라 16개로 권역으로 설정, 권역간 돼지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농가 및 관련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광역울타리 이남인 영월·양양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전국적으로 ASF가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야생멧돼지 확산 방지와 양돈농장 차단방역을 위해 선제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국 ASF 선제적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권역을 설정, 전국을 16개로 권역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영월 발생지점 중심 3개 시도(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를 권역화하고, ASF 발생 상황에 따라 2단계로 16개 권역화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것. 16개 지역은 △경기북부, 경기남부, 강원북부, 강원남부, 충북북부, 충북남부, 충남북부, 충남남부, 경북북부, 경북남부, 전북북부, 전북남부, 전남북부, 전남남부, 경남동부, 경남서부 등이다. 특히 멧돼지에서 ASF 집중 발생 시 해당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권역 내 지정 차량 외 사료차량 등은 환적장을 설치‧이용하여 권역내로 진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ASF가 발생하면 발생 지역 기점이 아닌 권역 내로 방역을 즉시 확대, 차량통제 및 소독, 방역 점검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ASF 발생 지역인 경기북부, 강원도와 같이 발생 지역 및 주변이 고립되면서 해당 지역 양돈농가들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안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이라며, 전염성이 낮은 ASF 질병 특성상 소단위 권역화는 비과학적인 조치라고 반대하고 있다. 특히 업계 특성상 사료 및 출하의 경우 도(道)단위 이동이 빈번해, 권역별 방역 강화가 조치되면 권역 내 농가들은 출하 및 사료 공급이 어려워져 농장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16개 권역보다는 도 단위 중심의 대권역으로 설정해 양돈농가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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