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재발한 지 한달 째, 경기 북부 및 강원 남부 지 역 양돈현장에서는 “똥물이 넘쳐 날 지경이다” “도축장 대기 시간이 5~6시 간 걸린다” “예찰 전화를 한번이라도 받지 못하면 방역당국에서 난리가 난 다” “매일 감시 받는 것이 창살 없는 감옥이다” 등등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화천 지역 양돈장들은 정부가 분뇨 반출입 금지를 ‘수매’의 수단 으로 사용한다면서 심리적으로 농가 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 같이 정부는 발생 농장과의 역학 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발생 시 마다 반복적으로 시군단위의 광범위 한 방역대를 설정, 발생농장으로부터 수십km 떨어진 농장까지 돼지 이동, 분뇨 반출 등에 제한을 실시하면서 해 당 농가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를 볼때 정부는 ASF SOP보다 과도하게 이동제한 범위를 설정하는 등 방역 방침이 양돈장 피해를 최소화하 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다. ASF SOP에 따르면 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를 방역대를 설정하나, 정부에서는 발생 시군 전 농장에 대한 이 동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대 밖 농장까지 이동제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야생 멧돼지 ASF 발생 건수가 800건을 눈앞에 두고 있다. 멧돼지에 서는 실효적인 대책 없이 ASF 확산을 막지 못한 가운데, 양돈장에서는 차단 방역을 통해 1년간 비발생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멧돼지개체수 감 축 등 실효적인 대책은 부재한 채 농가만 방역 강화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 다. 이 같이 정부의 ASF 방역이 누구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지 의문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