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방역, 과학적 근거에 진행돼야
ASF 방역, 과학적 근거에 진행돼야
‘행정 편의주의’ 정책에 농가 불만 고조
분뇨 반출 금지 통해 강제 수매 유도도
“농가 방역만 강조해선 ASF 차단 어려워”
  • by 김현구

정부의 ASF 방역 정책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추진되기 보다는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방역 강화를 주문하면서 농가 중심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돈협회는 지난 21일 세종사무실에서 한돈협회 임원학계연구소수의사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ASF 방역 대책 자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의 방역 강화가 ‘행정 편의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현장에 맞는 현실적이고 검증된 과학적인 방법으로 방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태홍 한돈협회 부회장은 “현재 강원 화천 지역에 분뇨 반출 금지 조치로 10여 농가의 분뇨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며 “분뇨 반출 금지 정책은 정부가 이 지역을 고립하고 강제 수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농가 숨통 조이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영길 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은 “정부의 ASF 방역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1년 동안 양돈농가들은 방역 기준에 준한 철저한 방역으로 ASF 농장간 전파는 없었음에도 야생 멧돼지 탓에 정부가 농가 방역만 강조하고 있어 농가들의 사기는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ASF 방역이 행정 편의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정책이라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완주 축산환경관리원 이사는 “분뇨를 2주 동안 반출하지 못하면 농장에 쌓이게 되고, 악취 발생 및 질병에도 취약해지며, 특히 일부농가가 고육지책으로 외부로 반출 시 더 큰 문제점이 양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ASF 매뉴얼에 분뇨 반출에 대한 사항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로, 질병 발생 이후 분뇨 반출에 관한 매뉴얼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선일 강원대학교 교수는 “농가 방역만 강조하는 방역은 성공할 수 없다”며 “야생 멧돼지 감축을 위해 매년 75% 감축을 목표로 최소 3년을 유지해야하고, 농가의 경우 위험도 수준을 평가해, 위험도 수준에 따른 차등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규 한수양돈연구소장은 “멧돼지 발생 반경 3km 범위 농장에 대해 2주간 이동제한을 하되 대상농가 검사 후 이상 없으면 이동 가능하게 허용해야 하며, 역학농장은 일시적 이동제한, 검사 이상 없을 시 즉시 해제를 통해 농가의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전문가들은 정부의 농가 방역만을 강조하는 행정 편의적인 방역 조치 강화 대신 야생멧돼지 절감 대책이 우선이라며, 전국 농가의 방역 강화 노력만큼 실효성 있는 멧돼지 저감 대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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