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코로나 방역 단계가 완화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강화됐던 것이 2단계를 거쳐, 1단계로 낮춰졌다. 개천절 한글날 등 ‘집회’에 따른 정치적 공방도 있었지만 방역단계의 완화는 경제에도 활력을 넣고 있다. 노래방 등 영업제한 해제, 프로야구 등 스포츠 관람(인원 30%), 초중고 등교 확대, 공원 출입 허용 등 사회가 예전처럼 돌아가고 있다.
코로나 발병 이후 세계 각국의 방역정책은 나라마다 달랐다. ‘무조건 봉쇄냐’ ‘자율방역이냐’를 놓고 여건에 맞게 실시했다. 중국 한국 프랑스 스페인 등 강한 국가적 통제 아래 전개된 반면 스웨덴은 집단면역방식을 도입, 찬반이 제기됐다.(미국은 주마다 방역정책이 다름)
만약 코로나 때 각국이 사람의 입출국을 자유롭게 했다면, 철저하게 방역을 했다손 치더라도, 코로나는 세계적 유행병으로 많은 희생을 가져왔을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또한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의지에 코로나 방역을 맡길 것을 강제로 규제 통제했다는 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에도 동의한다. 현재까지 무엇이 맞고 올발랐다라고 판단할 순 없지만 서로의 일장일단은 분명 있다.
굳이 필자에게 방역 정책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한다면 후자를 선택하겠다. 개인의 행복과 이익이 중시되고 있는 민주주의에서 정부는 큰 그림만 그려주고 세세한 부분은 개개인이 실천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자율에 맡기고 문제 발생 시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물론 개인의 일탈과 불성실한 행동이 전체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하나에서 열까지 시시콜콜하게 간섭하는 게 바람직하는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다. 이걸 가지고 지인과 말다툼도 없지 않았다.
각설하고 지난 8일 강원 화천 양돈장 2곳에서 1년22일(387일)만에 ASF가 발병했다. 화천은 야생멧돼지도 많고 폐사체도 가장 많은 지역이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멧돼지에 의한 감염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로써 재입식 중인 경기강원북부지역 양돈농가들은 입식이 일단 중단됨으로써 허망하고 허탈한 상태다. 1년을 참으면서 꼼꼼히 준비하고 기다려왔는데 아쉽고 안타까울 뿐이다.
이 지역 ‘재입식’을 놓고 양돈인도 허용이냐 반대, 둘로 나뉜다. 논리를 들어보면 둘 다 모두 옳다. 법 조항은 하나지만 그걸 적용, 판단하는 결과는 재판관마다 다른 것처럼 말이다. 재입식 여부는 수학 문제의 답처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입각, 결정하길 주문한다.
동시에 개인의 행복과 이익 추구에도 관심을 보였으면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세상도 공동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또한 다양성과 다양함을 인정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한 걸음 다가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