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재입식 시기 앞당겨질 듯
ASF 재입식 시기 앞당겨질 듯
농축산부, 재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 단축
  • by 김현구

ASF 피해 농가 재입식을 위한 시설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ASF 집중 발생 지역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 마련 및 방역 시설 기준 안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최초 개정안 입법예고(안)과 비교,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은 변동 없었으나 피해 지역 재입식을 위한 8개 방역 시설 기준은 다소 완화됐다. 이에 따라 ASF 피해 농가들의 재입식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달 4일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정부와 ASF 피해 농가들이 모여 재입식을 위한 양돈장 방역 시설 컨설팅을 논의하고, 농가들의 현실적인 방역 강화 방안 요구를 정부가 일부 받아들여 이 같이 재입법예고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농축산부는 “한돈협회 및 ASF 발생지역 피해농가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며, 재입식을 위한 신속한 입법추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이 개정안을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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