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재확산세도 다행히 진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3 부터 차례로 학교도 개학될 예정이다. 완전하지 않지만 일상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렇게 된 공로는 한두가지 아니다. 질병방역본부의 안정적 대응과 의료업체의 빠른 진단키트 개발, 의료진의 헌신, 높은 시민의식 등이 공조를 이룬 결과라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도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람간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비누로 손 자주 씻기, 기침할 때 입 가리기 등 수칙을 강조했다. 백번 천번 옳은 지적이고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다.
여기서 필자는 ‘강에서 구해주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속담을 떠올린다. 정부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의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문제는 ‘강에서 구해준 후’다. 그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정부 관료들이 ‘입김’이 세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기본 수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행위다. 이는 행정 편의 및 우선주의이지, 진정한 민주주의라 하긴 그렇다. 어쩌면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주민들이 코로나 19때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고 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한다.
개개인의 노력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동시에 이뤄나가는 것이 그들의 의식인 것 같다. 그들의 의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책임(責任)지는 자세는 존중해줘야 한다. 물론 방임(放任)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 방임까지 정부가 미리 걱정하고 ‘닦달’하는 것은 바람직한지 고민스럽다.
양돈으로 돌아오자. 경기강원북부 18개 시군 650호 양돈농가들의 처지를 보면, 코로나 19 이후 대응과 비슷하다. ASF 발병 농장과 그로 인해 살처분 농장은 아직도 돼지를 입식할 수 없다. 또한 주변 농장은 농장 내 축산차량진입이 불가하고 종돈 입식이나 출하 등도 어느 정도 제약받고 있다. 양돈장 폐업까지 유도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이런 방침을 이해한다. 야생멧돼지와 그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고, 그것이 남하해 전국으로 확산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서다.
여기서 필자는 곰곰 생각해봤다. 개인의 책임이 우선인지, 아니면 공공선을 위한 정부의 간섭이 우선인지. 그러나 정부의 간섭이 아니라 통제에도 ‘일’은 터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그럴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