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정 내년 발효
미-일 무역협정 내년 발효
TPP·EPA에 美에도 개방
관세 하락에 수입육 늘 듯
  • by 임정은

일본 양돈업이 잇따른 시장 개방의 파고를 맞게 됐다.

최근 일본은 참의원 본회의를 통해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을 가결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발효를 앞두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유럽연합과의 EPA, 그리고 내년 1월에는 미국과의 무역협정까지 발효됨으로써 일본의 돼지고기 시장은 연이은 시장 개방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에도 TPP에 준하는 관세 인하가 시행된다. 현행 ㎏당 최대 482엔인 가공용 저가품에 붙는 관세는 27년까지 50엔으로, 4.3%인 고가의 돈육에 대한 관세도 27년에는 철폐된다. 미국과의 합의 내용 발표부터 국회 심의까지 1개월여만에 끝낸데 대해 일본 내에서는 정부가 내년 1월 발효를 위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일본은 이미 발효를 시작한 무역협정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수입이 늘면서 국내산 돈육 시장 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9월말 돼지고기 수입량은 71만9천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늘었다. 특히 EU 등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수입이 증가했는데 이는 무역협정으로 관세가 인하된 것이 수입량 증가에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셈이다.

한편 일본은 TPP와 EPA에 이어 미일 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농업 지원을 위해 3천250억엔의 추가 예산을 책정해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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