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동제한 전면 해제해도 괜찮을 성싶다
[칼럼] 이동제한 전면 해제해도 괜찮을 성싶다
한달 넘게 ASF 발병 없고 농장 피곤
당국 조심성 이해되나 결단 필요해
  • by 김오환

고대 시대 행정 구역을 보면 서울(京)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은 기(畿), 그 다음은 성밖의 교(郊), 교에서 떨어진 곳은 야(野), 야보다 먼 곳은 비(鄙)로 구분됐다. 그런 것이 사회가 발달하고 인구가 늘면서 행정구역은 보다 구체적으로 세밀화 됐다. 오늘날 도(道)시(市)군(郡)읍(邑)면(面)동(洞)리(里)의 산물이 그렇다. 이런 구획은 지역의 문화적, 지리적 요인 아래 통치자들의 관리(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요즘 양돈업계는 그런 지역 구분에 고난을 겪고 있다.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도(道)간 이동제한 조치 때문이다. 9월 17일 ASF 첫 발생이후 실시된 이 조치는 두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가들과 양돈 관련업계의 불평불만은 최고조며 심신이 지쳐있다. 10월 9일 마지막 ASF 발생 후 한달 넘게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조치를 해제해도 탈이 없는데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다.

돼지의 경우 지정된 지역으로만 출하함으로써 가격 하락이 불가피, 농가들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최근 한돈소비열기로 하락세서 반전되고 있지만 한때는 지육 kg당 3천원 이하를 형성한 시기도 있었다.

충남의 경우 돼지두수는 전국 1위인데 도축장이 적어 밀사, 과체중으로 적지 않은 손실을 입고 있다. 종돈장이 부족한 경기도는 종돈수급 어려움으로 자체 선발을 실시, 생산성 우려를 낳고 있다.

분뇨의 경우 정화방류는 그런대로 넘어가지만 퇴비 처리 농장은 관리 및 판로 등 걱정이 태산이다. 양돈 계열업체들도 아우성이다. 생산된 자돈 수급(이동)관리 어려움으로 밀사가 불가피, 질병 등 고민이 만만치 않다. 종돈장 역시 이동제한으로 육돈으로 전환이 불가피, 생산성 저하는 물론 정상적인 시스템 관리에 힘들어하고 있다.

사료업계는 운송비가 가중되고 있다. 도(道)마다 차이가 있지만 경기, 인천 공장의 경우 타도로 공급될 경우 도 경계지역에서 다른 차를 이용하거나 환적장을 거쳐야 한다. 이로써 위탁생산을 통해 풀어가고 있지만 낭비가 여간 아니고, 어떤 업체는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 한다.

사실 이런 행정조치는 ‘방역’차원에서 이해하고 피해를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사유재산 침해 및 손실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정권 교체 후 정치가 민주화된 것처럼 행정부분도 개인의 생존, 행복 등 기본권을 존중하는 민주화가 이뤄졌으면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방역 당국의 조심성도 이해되지만 이제는 이동제한조치를 전면 해제해도 무리는 없을 성싶다. ASF의 원인체인 야생멧돼지를 지속적으로 잡고 있고 농가들의 방역의식이 ‘의외로’ 높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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