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시각] 개방화 시대, 한돈과 바우처 제도
[기자의시각] 개방화 시대, 한돈과 바우처 제도
  • by 임정은

취약계층에 현금 대신 현물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식품 바우처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4일 농식품 바우처 제도 토론회가 열려 그 필요성과 실행방안, 해외 사례 들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어쩌면 미국보다 우리에게 이 제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 제도의 주요 골자는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지원을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의 현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한돈, 더 나아가 한국 농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다. 특정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바우처를 제공할 경우 취약계층의 식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기반 확대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날 연미영 보건산업진흥원 박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1/4분위 취약계층의 경우 과일, 우유, 그리고 육류의 소비량이 유독 부족했다. 육류의 경우 노인은 물론이고 성인도 전체 국민들의 소비 대비 절반도 안됐다.

그리고 동시에 한돈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한돈은 점차 값싼 수입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 점차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한돈뿐만 아니라 시장이 개방된 국내 농업이 처한 공통된 현실이기도 하다.

때문에 농식품 바우처가 취약계층에는 생존에 필수적인 먹거리를 제공한다면 국내 농업계에는 개방화 시대를 버틸 수 있는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또 그렇게 되도록 제도가 설계되고 시행돼야 할 것이다. 안전하고 맛있는 한돈 소비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돈업도 사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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