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활동을 보면서 국가(國家)가 뭔지, 공직자(公職者) 또는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60초반 나잇살에 국가, 공무원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수십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을 느낄 수 없어서다. 심하게 표현하면 아직도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며, 사슴을 말로 우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서 그렇다.
양돈업계는 오래 전부터 야생멧돼지(이하 멧돼지)에 대한 단속을 관련 당국에 강력 주문했다. ASF가 아니라 돼지열병 등 질병원이 돼서다. 더욱이 작년 8월 중국과 금년 5월 북한에서 ASF가 잇달아 발생, 단속과 처치(개체수 줄이기)를 요구했음에도 ‘쇠귀에 경 읽기’식으로 묵묵부답이었다. 동물보호도 아니고 자연보호도 아니고, 뭘 보호하고 어떻게 하자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시간은 갔고 마침내 지난달 17일 남한에서 ASF가 첫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와 공무원은 ‘야생멧돼지’에 대한 인식을 즉시 달라져야 하는데 그대로였다. 10월 3일 DMZ 북방한계선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면 즉각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식이었다. 또 휴전선 철책선이 확고해 북한에서 멧돼지가 내려올 수 없다고 ‘확신’하기도 했다. 그러다 12~13일 DMZ 남방한계선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 4마리가 발견돼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10월 12~13일이면 ASF가 발생한지 근 한달이다. 참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을 발표했다. ASF 확산에 정부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18일 현재 9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ASF에 감염돼 활동하거나 죽은 멧돼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수의학계에 따르면 ASF의 감염은 멧돼지에 의한 직접 전파보다는 감염된 멧돼지를 먹은 까마귀나 까지 등 조류와 두더지 들쥐 등 야생동물에 의해 감염된 사례가 많다 한다. 그들을 통해 감염될 수 있음으로 이제 양돈장은 더 이상 ASF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멧돼지의 처치 강화가 ASF 방역의 첫걸음 이유인 것이다.
사실 곰이나 산양 등 보호할 동물도 있지만 보호할 가치가 적은 동물도 있다. 대표적인 게 멧돼지다. 농작물 훼손과 질병 전파, 야간 활동으로 운전 방해, 인명 위협 등 백해무익이다. 더구나 왕성한 번식력으로 개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선 관리 감독을 일원화해야 한다. 환경부와 행안부 등에 분산돼 있는 관리감독권을 농축산부로 일원화했으면 한다. 빠르게 방역도 대처할 수 있고 농작물 피해도 줄일 수 있다.
다시 생각해본다. 국가와 공직자가 뭔지. 백성에 대한 한없는 공경(恭敬)과 의견에 대한 경청(傾聽)이다. 공경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 이 앞에선 부처이기주의는 아무 소용없다. 민복(民福)과 안녕이, 국가와 공직자의 존재의 이유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김오환 양돈타임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