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주년 Ⅱ냄새 특집 ②규제 사례] 혁신 도시, 양돈업 위축 가중
[창간 19주년 Ⅱ냄새 특집 ②규제 사례] 혁신 도시, 양돈업 위축 가중
신도시 개발로 축산 냄새 민원 많아
농장 이전 및 폐업 유도로 ‘충돌’
지자체-농가 악취 감소 공동 노력을
  • by 김현구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냄새 규제 강화를 통제 양돈농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전국 혁신 도시가 양돈업 규제 강화 선봉에 나서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광역시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건설되는 새로운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연·관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개발로 축산업, 특히 양돈업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축사 악취 민원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 경우 혁신 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축사 악취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혁신 도시가 들어선 지자체는 이주민들의 축산 냄새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원주민 격인 축산농가들을 이전시키거나 폐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이주민과 원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혁신도시가 들어선 전남 나주시. 나주시는 2007년부터 금천면·산포면 일대에 혁신 도시를 조성, 2014년 이후부터 한국전력공사 외 15개 기관이 이전하면서 지난해 9월말 현재 3만명 이상의 인구가 이전했다. 이후 악취 민원이 2014년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4년 이전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4년 이후 민원이 200여건으로 크게 늘고 공식적인 민원 외 이주민들은 SNS를 통해 집단 민원도 제기했다.

이에 나주시는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가축 분뇨 악취 해소 전략’을 마련, 본격적으로 민원에 대응하기 시작한다. 나주시는 우선 혁신도시 악취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 받았던 ‘호혜원’ 축산 단지를 폐업 보상금 지급을 통해 폐업을 진행했다. 나주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 발생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악취 해소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종합 대책에 따라 악취 취약 지역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악취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이 같은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각종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축사를 이전하거나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반경 3km 신규 축사 제한 추진’ 조례 제정을 목표로 혁신도시 인근 축사의 단계별 폐업 보상, 악취 관리 지역 지정 추진, 악취 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정리하면 해당 지자체의 ‘가축분뇨 악취 해소 전략’은 이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축산농가에는 ‘축산농가 폐업 유도 전략’으로 비춰지고 있다.

또 다른 혁신 도시가 들어선 충남 홍성에 ‘내포신도시’. 충남 홍성군은 전국 축산 사육두수 제1의 도시로 2012년 이후 충남도청 등 77개소가 이전하며 현재 2만여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내포신도시 역시 2012년 이후 충남도청 등 여러 기관과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악취 민원으로 주변 축사와의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러나 홍성군은 나주시와 다른 악취 저감 사업을 추진했다. 나주시가 인근 주변 축산농가들의 폐업유도를 통해 악취 민원에 대응 했다면 홍성군은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홍성군 역시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폐업 보상을 통해 축사 이전 및 폐업을 실시했으나 이후 축산농가들의 악취 발생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분뇨 수거 지원 △악취저감제, 수분 조절제 지원 △축산 악취 개선반 운영 △악취 저감 유기질퇴비 지원 사업 △퇴액비 부숙도 무료검사 지원 사업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7년 113건에 달하던 악취 민원이 올해는 65건으로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는 무엇보다 농가와 지자체간 협업 행정을 통한 축산 악취 대응 체계를 정착, 각종 사업 보조금 지원 및 지도 점검으로 농가들의 자발적 악취 저감을 유도한 것이다.

이 같이 전국의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자체별 축산 악취 해소 전략도 상이(相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 및 정부 여당이 향후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추진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지방 중소도시에 준혁신도시가 생성된다면 축산업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악취 민원을 해소하는 전략이 이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원주민인 축산농가들의 실질적인 악취 저감 정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축산업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