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양돈업계가 중국의 ASF(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전인미답(前人未踏), 한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전망은 여러 가지로 제기되지만 어떻게 전개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중국의 돈육 공급으로 세계 돼지 값이 오를 것이란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 여파로 한돈도 강세를 띨 것으로 기관과 업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문제는 ASF 비발생, 방역이다. 정부 역시 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정부는 ASF 발생 전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해외 여행객에게 축산물을 불법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불법으로 들어오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했다. 가상 방역훈련과 5월 연휴 출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도 했다. 문재인대통령도 나섰다. 문 대통령은 3일 SNS를 통해 ASF 방역을 위해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7일 울타리 예산(60억원) 상향, 잔반급여금지 등을 검토키로 했다. 실로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이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역할이 끝났다고 하면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말(담화문)보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양돈농가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잔반 돼지 급여를 중단토록 법제화해야 한다. 전체 잔반 가운데 3.4%만 사료로 사용될 뿐이다. 극히 미미한 양이다. 그럼에도 중단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 정부가 형식으로 본질을 피할 수 없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또한 유럽의 경우 ASF 방역을 위해 정부가 적극 투자하고 있다. 덴마크는 ASF 방역을 위해 70km에 이르는 국경에 펜스를 설치하는가 하면 독일은 멧돼지 사냥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해외 보도다. 한국은 어떤가? 양돈장 돈사 주변의 펜스는 농장주가 설치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금은 특수 상황이다. 멧돼지 들쥐 등 야생동물과 돼지와의 접촉 금지가 ASF 방역 기본이기 때문에 펜스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ASF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예전처럼 모씨가 ASF 발생국의 축산물을 불법으로 유입해 발생했다고 개인에게 떠넘길 것인가. 그런 다음 잔반 돼지 급여를 중단하고 돈사 펜스 비용을 지원할 것인가. 또 전국 돼지 출하금지 및 이동조치를 취할 것인가.
알다시피 ASF는 구제역처럼 공기로 통한 바이러스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동물이나 감염된 축산물 등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한번 발생하면 수십년이 지나야 근절할 수 있다는 무서운 질병이다. 또한 아직 백신도 없다. 그럴 정도로 ASF는 양돈에 있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정부는 담화문이나 가상훈련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한다면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탁상행정이다. 앞서 밝혔듯이 말보다 정책으로 행동을 보여야 한다. 잔반금지를 법제화하고 항만, 공항의 입국자에 대한 불법 축산물 휴대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 돈사 펜스 설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정책 당국자의 의지를 촉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