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돈장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가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최저 임금 시급 인상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수가 많은 양돈 및 축산업의 경우 적법 절차에 따른 숙식비 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시 임금이 월 175만원인 경우, 숙소 형태,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최대 20%인 35만6천원내에서 숙식비용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최근 양돈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로 숙식비를 근로자들에게 부담 시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농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며 사실상 숙식비 공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그는 “지난해까지는 돈가가 높아 인건비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았지만 올해 돈가 폭락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느껴졌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숙식비 공제가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개선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건비 부담 이외 외국인 노동자들의 복지 수준 향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경남의 한 양돈농가는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위해 기숙사 신축을 통해 1인1실로 만드는 등 주거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 하고 있다”며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비교가 더해져 더 나은 숙식 환경 개선을 요구 받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요구를 수용하는 등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이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가들은 외국인 노동자 쿼터 증가 및 임금 조절, 내국인 인력 유도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관리지원시스템을 마련 해야한다고 지속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