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산보다 싼 EU 쇠고기 수입 ‘초읽기’
美산보다 싼 EU 쇠고기 수입 ‘초읽기’
덴·화란산 수입 절차 막바지
한돈 연간 4610억원 피해
  • by 임정은

유럽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양돈 등 축산농가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수출 작업장 지정 등 덴마크, 네덜란드와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절차 등을 이어나가게 된다. 덴마크, 네덜란드 쇠고기 수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산 쇠고기의 가격은 16년 기준 미국산 대비 70%, 호주산의 87% 수준으로 어느 나라보다 가격 경쟁력 우위에 있다. 이에 따라 유럽산 쇠고기 수입이 이뤄질 경우 국내 한우 등 쇠고기 분야 피해가 가장 크고(생산액 연평균 2조3천억원 감소) 소비 대체 품목인 한돈도 연평균 4천610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됐다.

이에 따라 양돈을 비롯한 축산농가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저렴한 수입육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해 국내 축산농가는 위기에 몰릴 수 밖에 없다”며 “안전성 검사와 별개로 EU산 쇠고기 수입이 국내 축산 농가에 중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줘야 하며 이를 토대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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