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적법화 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당정 총 700억원 예산 편성
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
내달 10일까지 시군구 신청
  • by 김현구

정부가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농가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해 무허가 돈사 보유 농가 중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비용 농가당 최대 2천만원(융자 80%, 금리 연 1%, 5년거치 10년 상환)을 지원키로 했다. 단 완료 농가는 제외 된다.

지원 농가는 내달 10일까지 전국 시군구 축산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자금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개보수비, 퇴비사 신축 등에 활용해야 한다.

이개호 농축산부장관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 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만큼,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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