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정부, 자조금 영향력 축소돼야
[기자의 시각] 정부, 자조금 영향력 축소돼야
  • 김현구
  • 승인 2018.11.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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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한돈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돈 자조금에서 추진하려는 대책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늦장 승인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한돈자조금이 심혈을 기울여 한돈 가격 하락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마련했던 대책들이 한달 늦은 11월부터 시행되면서 농축산부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의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10월 한돈 가격 약세는 올 초부터 전망됐다. 이에 양돈수급조절협의회는 지난 7월부터 하반기 한돈 소비 대책(안)을 협의하고, 8월 관리위원회에서 한돈 소비 촉진을 위해 처음으로 수급비를 투입키로 논의, 지난 9월 최종 사용키로 의결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수급비 투입 계획을 추석 전 돈가가 높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10월 이후 돈가가 하락하는 시점에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돈 하락에 대비해 농가들이 추가 거출해 적립해 온 수급비 활용이 적시적소에 활용되지 못하며, 10월 한돈 가격 3천원대로 하락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다.

농축산부의 이 같은 늦장 대처는 한돈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년간 한돈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0원 더 거출해 조성했던 수급안정예비비를 원하던 때 사용하지 못한 점도 공분의 원인이나 농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농축산부의 결정이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한돈자조금 조성액 중 농가 거출금액은 180억원, 정부 지원금은 53억원으로 정부는 농가 거출 금액의 1/3만으로 자조금 집행의 최종 승인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의 독단적인 결정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자조금에 대한 농축산부의 영향 축소도 필요해 보인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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