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를 자원화해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가축분뇨처리사업이 점점 퇴색되고 있다. 내년 예산이 삭감되며, 가축분뇨 ‘자원화’ 대신 ‘규제’를 담은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91년부터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은 각종 ‘민원(民願)’ 때문에 발목이 붙잡히면서 표류하고 있다.
농가들은 가축분뇨 냄새로 인한 빗발치고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각종 시설을 설치하려 하지만 정작 또 다른 ‘민원’ 때문에 가축분뇨 해결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및 공동자원화시설 역시 민원에 가로막혀 지자체들이 유치를 기피하면서 공공처리장 확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이 현재 정부의 가축분뇨정책은 ‘민원’으로 시작해 다른 ‘민원’ 때문에 발목이 잡혀,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해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설치를 허가 받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각종 서류 요구 및 복잡한 절차를 거쳤지만 민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설치를 포기해야만 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 결과 내년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예산도 삭감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분뇨와 관련한 내년도 총사업비는 833억4500만원으로 올해 926억1800만원보다 11.1% 삭감했다. 이 중 공동자원화시설 관련 예산은 소폭 상승했으나 액비 살포비, 개별 시설 설치 자금 등 농가 개별 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예산 삭감 배경에는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 등을 평가한 결과 가축분뇨 사업 집행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가축분뇨 사업 중 일부를 불용 예산으로 분석, 이들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예산삭감이 가축분뇨 정책의 ‘자원화’에서 ‘규제’로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분뇨처리를 농가가 전담하는 현실부터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가축분뇨처리 예산 삭감보다 되레 증액을 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