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축산환경종합대책’을 두고 양돈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한돈협회 긴급 이사회에서 참석한 임원들은 ‘축산환경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실행되면 앞으로 양돈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휩싸이게 된다고 격앙했다. 이에 이들은 필요에 따라 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 강화다. 문제는 정부가 악취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농가에게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사육밀도 미준수, 농가 노력 및 인식 부족으로 악취가 다발한다는 것. 이에 따라 사육 규제를 강화하고 사육 기준도 한층 높이겠다는게 골자다.
축산환경종합대책 중 동물복지형 사육 기준이 마련되면 일반 농가도 동물복지 사육 기준에 따라야 하며, 양분 관리제가 도입되면 사육두수도 제한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한돈 사육두수가 감축되면서 한돈 자급률도 하락 우려가 높다. 이번 대책이 사육 규제의 ‘끝판왕(마지막 관문)’이라 불리우는 이유다.
이에 농가들은 정부가 축산환경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청회 이전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축산환경대책마련을 위해 농축산부, 환경부, 전문가, 학계, 관계 기관, 생산자단체 등 T/F 팀 구성을 통해 올 2월부터 9월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협회는 농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 반대를 표명해야 하며, 사육 제한 기준이 더 강화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항의를 통한 의기투합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실행될 경우 농가 수 감소를 통한 한돈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