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환칼럼] 일자리 예산 1조원 양돈에 투자된다면
[김오환칼럼] 일자리 예산 1조원 양돈에 투자된다면
〈양돈타임스 대표〉

모돈 200두 농장, 5백개 건설
고용•소득 등 ‘일석다조’ 효과
  • by 양돈타임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이, 가구(저소득)의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살려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조를 써왔다. 내년 예산까지 합하면 50조를 넘는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특히 보수 언론과 보수 학자들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가)고 있지만 성과는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다. 50조 넘는 중에 1조만 양돈업에 투자하면 일자리는 물론 안정적 수익 기반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쉬워하고 있다.

5만원권 지폐로 2천만장인 1조원. 정말 큰돈이다. 범인(凡人)들은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려면 많은 돈은 아니다. 사업초기자금으로 몇 백명에게 지원하면 끝난다.

양돈으로 돌아오자. 농장 시설 및 생산성, 지역(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농장 매매가격(모돈 200두)을 2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두당 1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1조원이면 모돈 200두 농장을 500개 지을 수 있는 금액이다. 500개 양돈장에서 고용되는 인원은 몇 명이며, 그로 인해서 사료나 동물약품, 기자재, 종돈 등 관련업계의 일자리 역시 창출될 것이다.

또 다른 효과도 많다. 모돈 200두, 500개 농장이면 100만두가 늘어난다. 그런 만큼 돼지고기 수입량을 감소할 수 있다. 한돈 가격 인하를 유도해 물가안정에 기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한돈 가격이 2천년부터 작년까지 한해(13년)을 제외하고 매년 수익을 냈기 때문에 손실 볼 여지는 좁다. 또한 1조원으로 지원된 돈사는 없어지지도 않는다.

아울러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 넣으며, 경작하지 않은 전(田)이나 임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냄새의 경우 사양관리 시설이 많이 개선돼 냄새가 저감, 민원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좋은 시설은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 질병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농가 수익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선 1조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의 양돈 등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먼저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등 부정적 시각을 없애야 한다. 또한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등 지엽적인 현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방화 시대, 축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면밀히 분석하면서 얼마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했는지 봐야 한다. 그렇지 않고 1조원 지원은 의미가 없다. 그 반대일 경우 1조원은 그 이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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