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한-미 FTA 재협상, 방어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의 요구로 한-미 FTA가 다시 협상 테이블 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한-미 FTA로 현재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농축산물에 대해 즉각적인 관세철폐를 포함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양돈업계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없는 무역 협상이 바로 한-미 FTA였다. 한-미 FTA에서 돼지고기는 미국과 함께 국내 수입육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EU에 비해서도 관세 철폐 기간이 짧았다. 냉장육에 여전히 관세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주로 들어오는 냉동 돼지고기는 지난 14년부터 이미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다.
이 같은 관세 철폐의 효과는 수입량 증가로 이어졌고 지난해 기준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발효 전(5년 평균)에 비해 52% 급증했다. 특히 한돈과는 경쟁관계인 쇠고기가 유력한 추가 개방 공략 품목으로 지목돼 양돈산업의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우려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는 비단 양돈뿐만이 아니라 농축산업 전체에 해당하는 얘기다. 16년 기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71억8천만달러인데 비해 수출액은 7억1천800만달러로 수입의 1/10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쌀, 쇠고기 등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미국 측의 추가 개방 요구는 없었으며 전반적인 시장 접근 개선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농업계 우려를 잠재우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안 된다. 미국은 무역수지 악화를 이유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대미 수입액이 수출액의 10배에 달하고 있는 심각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개방을 저지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추가적인 국내 농축산업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임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