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좌담]

“종돈업 안정적 발전으로 돈육산업 경쟁력 끌어 올려야”

○…금년 3월 돈열 발생으로 돈육 수출이 중단되고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돼 양돈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양돈업의 불황은 종돈업계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 22일 종축개량협회에서 ‘종돈업 현황과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토론자
최염순 농림부 축산경영과 서기관
한백용 한국종돈업경영인회장
이병모 진왕종축영농조합법인 대표
민동수 (주)다비육종 상무
◆ 사 회
김윤식 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장

△사회=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경영의 기본 지표는 우량 종돈을 도입해 모돈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사고율을 저하시킴으로써 저비용으로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의 돈육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는 종돈산업 발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종돈업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종돈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이어 종돈업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
△최 서기관=돈열·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된 이후 사육두수 증가와 생산비 이하의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종돈업계 전반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때다. 특히 종돈 분양과정에서 돈열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전례에 비추어 정부차원에서 돈열 등 악성전염병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차단해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돈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월 26일부터 축산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종돈업도 신고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되고 50두 이상 모두 등록해 거기서 판매되는 번식용 모돈 즉 씨돼지의 혈통증명서 혹은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실태조사를 실시중이고 등록대상 종돈업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될 것이다. 혈통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최소의 비용 즉 실비로 발급할 방침이다. 종축업 관리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핵돈 AI센터 건립이 제기됐으나 민간 측에서 추진하기에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에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정부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종돈품평회와 관련해서는 정부입장보다 민간자율원칙에 의해 추진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 회장=종돈업은 양돈업의 핵심 분야다. 고능력 종돈을 양돈업계에 공급해야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수입 종돈 위주의 개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종돈업계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검정 및 등록을 시작한지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국가단위 개량체계로서 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종돈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모화를 이루는 일이 시급하다. 대개 종돈장을 보면 순종, F1, 정액 등 이것저것 다 취급하는 바람에 전문성이 결여돼 왔다. 전문화나 분업화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GGP라고 하면 연간 순종 1천마리 정도는 돼야 한다든가 하는 엄격한 기준이 없다보니 이름만 GGP라고 붙여 쓰는 영세 종돈장이 많다. 제대로 된 F1 교잡종을 생산해야 할 GP에서도 순종을 수입해와 아무렇게나 혼합잡종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종돈장’이란 용어도 ‘영세한 종돈장이 3~5년 정도 한 단계(GP) 올라서기 위한 과도기’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병방역과 위생상의 문제에서도 물론 종돈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검사가 중복된 것들이 많은 데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등록이나 검정과 관련된 비용, 환경개선부담금, 질병감정 수수료, 등급판정비 등 너무 많은 규제와 비용부담으로 인해 종돈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규제와 지원이 항상 평행선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마련해야 한다.
근래에는 검정소나 농장 검증을 거친 국산 우량 돼지들이 많은데 이러한 돼지들은 수입종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러한 핵돈이라고 하는 우수한 유전자를 내 농장에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고능력 핵돈 인공수정소가 없기 때문이다. 고능력 유전자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핵돈 AI센터는 축산기술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실패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가 바로 그런 경우다. 비록 민간이 주체가 될지라도 수익성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민 상무=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한 종돈장에서 대략 모돈 500두를 사육하면서 연간 2천두 내외의 종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종돈장이라면 다른 일은 할 수 없다. 제대로 육종을 하려면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육종전문가가 필요하고 종돈장 위생 관리 전담 수의사도 필요하다. 또 종돈 능력검정도 많이 해야 하고 효율적인 혈통관리 수단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정도의 규모로는 어렵다.
국내 종돈업은 모두 다 합쳐도 외국 대규모 종돈장 하나밖에 되지 않을 터인데, 집집마다 육종을 한다니 어떻게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영세성·비효율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추진하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사실 과거에 추진됐던 ‘전문종돈업’제도는 반은 실패했고 반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시설 자금을 받아 너도나도 종돈장을 짓는 바람에 결국 종돈장 개수만 늘리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또 축산법이나 기타 종돈관련 규정을 보면 그룹단위가 아니라 개별농장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제도 자체를 그룹관리가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종돈업도 비육돈처럼 계열화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개별농장은 전문 육종도 어렵고 관리도 쉽지 않다. 자격이나 능력 및 여건 등을 갖춘 업체를 계열주체로 육성해 종돈계열화사업을 하자는 것이다. 이 계열 주체로 하여금 개별농장이 갖출 수 없는 기술시스템이나 종돈유통 시스템을 갖추어서 대부분의 종돈농가는 종돈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육돈 계열화사업에 지원된 만큼 종돈업에도 지원 및 보조가 뒤따라야 하고 무엇보다 참여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핵돈 AI센터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지만 활용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드웨어는 있지만 소규모 종돈장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개량은 하지 않고 AI센터에서 받아쓰기만 하는 농가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 부작용도 미리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대표=구제역 발생 전에 비해 지금의 종돈업은 거의 몰락 상태다. 구제역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보았다. 게다가 9월~12월에는 거의 반값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지 낸 종돈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돈업계가 어려우면 양돈업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수입육이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책 담당자들도 이러한 최근 동향과 현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종돈장 방역과 관련, 의무만 많아졌는데 현실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질병 발생 후 당황할 게 아니라 정부가 방역 자조금 시행을 서둘렀어야 했다. 관련 홍보 리플렛도 돌렸고 양축농가들도 자조금을 내겠다는데 왜 아직도 시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방역단위를 불록화해야 한다. 영호남, 강원도, 충청도 등 서너개 정도로 나눠 광역화 시키면 농장 자체 위험성은 1/4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또 F1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듀록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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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자체 논의를 통해서라도 듀록 종돈장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조치 하나만으로도 1만원 정도의 수익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양돈농가와 좀 거리를 두구 종돈업을 시작했더라도 주변에 양돈농가들이 모이는 경우도 있고 밀집지역에서 종돈업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종돈장을 청정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데 이를 위해 종돈장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며 정부 차원의 준비는 무엇인가.
△한 회장=수십억씩 투자한 경기 전남 전북 경상도 등의 많은 종돈장들이 도산하고 있다. 결국 고능력 종돈이 도축장으로 끌려가버린 것이다. 종돈장의 경영안정 생산체계의 구조와 관련해 영국의 예를 들어보자. 영국 종돈장은 GGP에서 물량을 공급받는 GP농장주와 그 GP 종돈장에서 F1을 공급받아 쓰는 비육농장이 이 GGP의 투자자다. 게다가 이 비육돈을 도축 가공하는 사람들도 고품질 브랜드육을 확보하기 위해 GGP에 투자하며 사료업자까지도 GGP에 투자를 한다. 이로써 GGP는 종돈을 공급하는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효율성 없는 종돈장의 구조, 특히 듀록의 경우 업계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종돈장 청정화 문제도 그렇다. 산골에 청정화 종돈장을 설립하더라도 그 옆에 양돈장 허가를 내주면 소용없는 일 아닌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500두 규모의 종돈장을 이전할 경우 최소한 60억 내지 70억이 필요한데 자본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농림부에 문의했더니 농업종합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지원을 해 달라.
△민 상무=질병을 피해가기는 어려우므로 결국은 종돈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데 60~70억이나 되는 돈을 수익성 보장도 없이 왜 투자하겠는가. 청정지역 이전 후 돈사 신설보다는 기존 양돈장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생각해야 한다. 위치 등이 양호하고 시설도 괜찮은 농장을 인수해 청정돈군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한 회장=종돈장 방역은 도축장 차가 제일 위험하다. 적어도 2km 떨어진 곳에 출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료차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농장입구에서 벌크를 만들어 사료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가급적이면 울타리도 쳐야 한다.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써 청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농장주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
△사회=최근 종돈장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인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 종돈장이나 양돈장의 위생 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민 상무=HACCP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체계다. 틀을 만들어 놓으면 ‘정례화’되면서 상존하던 문제들을 차츰 없애고 목표로 삼은 주안점들이 서서히 개선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인증, 돼지고기 품질인증은 소비자가 해주어야 의미가 있다. 품질관리와 같은 국가단위 보장제가 없는 것이 아쉽다. 또 농업분야 컨설팅에 비용이 지원되는 것처럼 종돈 HACCP에도 지원돼야 한다. 또 양돈협회에서 주관했던 PQA(품질인증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됐는데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한 회장=다비육종의 종돈장 HACCP를 매뉴얼화해서 적용하기 쉽게 한다면 국내에도 보다 빨리 보편화될 것이다. 이는 곧 친환경적 양돈업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이고 위생과 관련된 일이므로 적극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사회=우리나라는 시스템이나 종돈생산능력으로만 따지면 아시아에서 선두라고 할 수 있는데 질병 때문에 산업이 답보상태가 됐다. 특히 우리도 수입만 해온 것이 아니라 1천400두 가량 수출을 했던 적이 있다. 한국과 중국 양돈산업 교류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됐다. 국내종돈과 돼지 AI센터의 중국진출이 추진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것인지와 앞으로 한국과 중국간, 그리고 기타 국가에 대한 종돈 수출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표=중국에 검역장이 3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종돈을 수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들어가려면 2~3년은 걸린다. 그런데 중국의 연구소나 학교와 같은 곳에서 자체적으로 일정 검역 시설을 설치해서 보다 빨리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양돈인대회가 끝나면 중국측과 다시 접촉해 종돈 수출길을 최대한 모색해 보겠다. 중국내 농업지역인 동북 삼성 지역으로 가면 메리트가 많이 있을 것 같다. 협상력만 발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한 회장=정책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정부가 영세 농가 보호 입장을 취하게 되면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없다. 빅딜을 통해 규모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축산박람회를 개최한 나라에 한국 부스 등을 설치, 한국 종돈업의 우수성을 홍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국내의 우수한 종돈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실 수출을 하려면 시장 개척이나 운송, 검역, 협정 등과 관련한 정책적 배려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농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 차원의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업계 자구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가야 해외개척이 가능한 것이다. 사실 돼지는 지리적으로 먼 외국보다 홍콩과 같이 가까운 동남아로 수출하면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 바이어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 두어 언젠가 호기가 오면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 동남아를 둘러보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서 정부에 건의하는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 상무=베트남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자본으로 운영하는데도 종돈을 보낼 통로가 없다. 베트남은 구제역의 경우 3년 정도 지나야 통과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동남아의 검역조건을 알고 거기에 적합한 국내 종돈장이 몇 개나 되는 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농장에 우리 돼지를 못 보낸 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질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종돈 해외 수출은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이다. 사실 종돈은 ‘기술장사’다. 외국 종돈회사가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동남아에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업체 개별로 시장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브로커를 육성, 협조를 받아야 한다.
△최 사무관=지금까지 논의된 고견을 종돈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 종돈업의 성공은 철저한 질병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종돈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정부는 우선 자조금 중심으로 규모를 늘려서라도 혈통관리 검정 강화할 계획이다. 종돈장 청정지역 이전과 관련한 재원은 농업종합자금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소규모 종돈장의 진출을 막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종돈업 등록제를 강화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규모화를 갖춘 종돈장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
종돈 수출과 관련해서는 종축개량협회를 통해 대외교섭력을 강화해달라고 부탁한바 있으나 현재는 질병 문제로 답보상태이다. 정부는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각종 홍보물과 전시회 참관 시 지원, 홈페이지 개설 등 정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 학계를 중심으로 종돈업수출협의회를 구성하려 한다. 민간 주도 하에서 종돈이 수출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사회=종돈업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