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환칼럼]한돈, 한우 전철 밟지 말라는 법 없다
〈양돈타임스 대표〉

한돈이 무너지면 한국 축산 무너져
‘방역’에서 ‘자급률’ 중심 정책으로

필자는 직업 특성상 다양한 양돈 관계자를 만난다. 농가를 제외하고 그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인사말이 “한돈 값이 너무 비싸 큰일이예요”다. 돼지 값이 좋으면 좋다고 해야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큰일’이란다. ‘되레 불안하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모두가 알다시피 한돈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돼지고기가 많이 수입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소비자들을 수입 돈육의 맛에 길들여 수입 시장을 넓힐 수 있어서다. 한번 수입 돈육이 시장에 들어가면 한돈으로 바꾼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돈 시장은 누에고치가 뽕잎을 서서히 갉아먹듯 작아지고 좁아질 것이다. 말하자면 자급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양돈타임스는 832호(9월 21일) 1면에 ‘한돈 강세가 되레 한돈업을 멍들게 하고 있다’며 한돈 자급률 하락 기사를 톱으로 다뤘다. 금년 8월말 현재 한돈 자급률은 70%대가 무너졌다. 2천년 초만 하더라도 90%가 넘었던 것이 20%포인트가 하락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한돈의 자급률이 올라갈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에서 ‘동물복지’란 명분으로 돼지 사육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돼지 값 하락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 따라서 한국 역시 강세를 형성할 것이다. 또한 각국 돈가가 오른다하더라도 한국의 수입 돈육은 관세하락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한국 육류소비량(1인당 47kg)의 절반(22.5kg)을 차지하고 있는 한돈의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한국 축산 생산기반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선 안 된다’ 등 생산 규제 정책만 양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규 진입을 통제하고 있는 허가제와 ‘복지 양돈’, 양돈장의 신증축을 억제하는 무허가 돈사 규제 관련 법령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번 낮아진 자급률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한우산업이 잘 입증해주고 있지 않은가. 참고로 말하면 한우 자급률은 30%대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겠지만 한돈이 한우의 전철(前轍)을 밟지 말라는 법도 없다.
따라서 정부나 농축협, 협회 등은 한돈 생산기반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방역’ 중심의 축산에서 ‘자급률’이 우선시되는 정책으로 전환하길 바란다. 생산자단체는 관련 규제를 완화토록 끊임없이 국회 청와대 등 요로에 건의하면서 대안(간척지, 산지 축산 등)을 제시했으면 한다. 또한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시적인 ‘한돈 가격 인하 판매’도 고려했으면 한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 정부와 양돈 관계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