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환칼럼]‘양돈 복지’ 고려할 점 많다(9/1)
[김오환칼럼]‘양돈 복지’ 고려할 점 많다(9/1)
  • by 양돈타임스
[김오환칼럼]‘양돈 복지’ 고려할 점 많다

〈양돈타임스 대표〉

경영논리 관점서 면밀히 접근
생산자단체 적극 대응 나서길

문재인 대통령이 ‘살충제 달걀’ 파동과 관련, ‘동물 복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농축산부 업무보고 때도 동물복지를 또 주문할 것이다. 대통령 지시 사항인 만큼 농축산부는 산란계뿐만 아니라 돼지 소 등 산업동물에 대한 복지 정책을 새로 내놓아야 한다.
동물복지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예전에도 발표됐다. 구제역 등 질병이 발병할 때 단골로 등장했다. 양돈의 경우 돼지 꼬리를 자르지 말고, 자돈 때 이빨 자르지 말라…등등이다. 또한 자돈 육성돈 비육돈 번식돈 웅돈 등 돼지의 성장단계별로 두당 소요면적도 고시했다. 이번에는 무슨 강한 대책이 나올지 궁금하다.
동물의 ‘살 권리(權利)’를 보장해주는, 복지는 좋은 제도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겐 복지가 어울릴 수 있다. 하지만 닭이나 돼지, 소 등 산업동물에게도 복지를 적용한다는 건 ‘경영논리’상 고려할 점이 많다. 돼지 등 산업동물은 미국이나 유럽 등 산업동물과 경쟁해야 한다. 수입 자유화 시대에 많이 나아서 죽지 않고 빨리 자라야만 경쟁력, 상품 가치가 있다. 반대로 적게 나고 자라다 죽고 늦게 성장하면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정부는 생산성, 생산비, 경쟁력 중심의 정책을 우선시하면서 중점 지원했다. 농가 역시 적(좁)은 면적에서 최대(고)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선진축산’이라며 앞장섰다. 이것이 1990년초인 ‘UR(우루과이라운드)’부터 지금까지 근 30년간 지속되면서 농가들은 익숙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이 저가의 외국산 축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는 오늘날, 돼지 등 산업동물이 ‘복지’란 이름으로 경쟁력이 떨어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와 경쟁력은 서로 상반되고 상충돼서다. 또한 정부가 말하고 있는 복지가 축산물의 안전성과 위생, 품질향상 등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동물 복지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특히 정부가 동물복지를 강조하면 농장 현장도 동물복지를 하게끔 바꿔야 하는데 그렇치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게 돈사 등 축사 신증축이다. 신증축 하려면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갖춰야 할 서류도 많아 허가 받는 것이,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힘들다 한다. 무엇보다 복지가 축산에 있어 또 다른 규제가 될지 염려스럽고 두렵기도 하다. 의도가 선(善)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동물복지는 축산농가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 같다. 그렇다고 무슨 죄인처럼 무조건 받아들일 수도 없다. 농협과 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 목소리를 내야한다. 산업동물로서 사육 환경과 국제적 수출입 상황 등을 설명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복지가 적용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복지 농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국자들의 올바른 판단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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