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환 칼럼]‘방역국’ 설치에 대해(8/10)
[김오환 칼럼]‘방역국’ 설치에 대해(8/10)
  • by 양돈타임스
[김오환 칼럼]‘방역국’ 설치에 대해

〈양돈타임스 대표〉

조직 확대 및 강화만 능사 아냐
생산·유통 과정서 질병 차단을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방역정책국 신설(안)을 의결했다. 방역정책국에는 축산국에 있던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가 옮겨오고, 방역정책을 총괄하는 ‘방역정책과’가 새로 생긴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동안 구제역과 AI로 인해 국민과 사회에 염려와 폐(弊) 끼친 점을 생각하면 방역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방역 강화 방안이, 정부 부처의 확대 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전염병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막을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대해 쉽게 동의되지 않는다. 반면, 일부에서는 가축 방역을 총괄하는 부서 발족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질병 피해를 줄이거나 확산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자 역시 그런다면 적극 지지하고 천번만번 환영한다. 하지만 연례행사처럼 구제역이 터지고 AI가 발생하는 것은 방역을 총괄하는 부서(기관)가 없어서(부족해서)가 아닐 것이다. 아니, 아니었다. 현재만 해도 수입 축산물의 검역을 총괄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있고, 국내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각도(道)에 지부가 있다. 또한 지자체에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있다. 이밖에도 가축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도 적지 않다.
이걸 보면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官吏)’가 부족해서 AI가 터지고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때문에 방역 조직 확대 및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며 다른 각도에서 방역 정책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하다. 자칫하면 방역 강화가 축산 현장에 있어 또 다른 ‘규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먼저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질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예를 들어 밀사(密飼)가 질병 원인이면 축사 건립과 관련, 해결책을 모색하면 된다. 두 번째가 출하이다. 출하차량이 문제면 소독 강화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 셋째가 도축장이다. 차량의 출구와 입구를 다르게 하고, 특히 출구 쪽의 방역을 높이면 질병 확산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우(杞憂)일는지 모르지만 축산과 방역 업무가 분리, 이원화됨으로써 생산과 방역이 원활하게 소통, 운영되기보다는 되레 생산과 방역만 서로 ‘주장, 강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배제할 수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만큼 ‘방역국’ 설치를 철회할 수 없겠지만 축산이 있기 때문에 방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방역과 축산이란 업무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한국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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