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겸 편집국장〉
농가의 의식 지적할 수 있지만
법적 행정적 구조적 문제 많아
양돈타임스는 출하두수와 모돈 두수를 이용해 지난해 MSY(모돈당출하두수)를 17.3두로 추정했다. 15년 17마리와 비교했을 경우 큰 차이가 없었다. 생산성이 1년 동안 정체됐다고 할 수 있다. 한돈 가격(지육 kg당 탕박기준 4600원)은 15년보다 7% 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한돈 가격이 새해에도 또한 앞으로도 16년에 비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은 약하다.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농가들이 버틸 수 있으려면 MSY를 늘리는 일밖에 없다. 하지만 쉽지 않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자돈 생시 체중 감소, 질병에 쉽게 노출, 이유 후 관리 어려움, 질병 감염 등등. 그 중 가장 큰 요인은 밀사(密飼)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밀사는 한국인의 숙명이고 운명이다. 좁은 땅에서 먹고 살아야하는 우리는 한치의 땅도 놀리지 않고 이것저것 심어야 했다. 최소의 공간에서 최대의 효과를 올려야 식구들의 허기를 면할 수 있어서다. 그런 DNA가 수백년에 걸쳐 우리의 몸에 형성됐기 때문에, 어쩌면 돼지의 밀사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되레 밀사를 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두면 ‘죄’로까지 인식하고 있을 정도니 밀사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는 그런 사고를 버려야 한다. 밀사는 동물이건 사람이건 식물이건 나무건, 모든 생명체에 있어 질병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생활공간의 넓어짐이 아니잖은가.
넓은 공간, 돼지에게도 필요하고 농가 역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돈은 그렇다 하더라도 무허가 돈사를 허가로 바꿔야 하는 행정적,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거기다 민원까지 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증축도 이뤄지고 신축도 할 수 있다. 그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이 밀사를 키워왔고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농가에게 돼지를 줄이라고 할 수 없다. 사업이라는 것은 확장하고 늘리는 것이 기본인데 줄이거나 예전 그대로 있게 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 또한 한돈은 국민에게 중요한 동물성단백질 공급원이다. 사육두수를 줄이면 수입육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농업 농촌경제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고,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밀사로 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농가에게 책임 지을 수 있지만 깊게 들어가면 법적, 행정적인 규제가 큼으로 구조적 문제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결국 밀사는 정부에서 풀어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의 방침이나 의도보다는 농가의 의사, 뜻이 반영돼야 밀사를 매듭질 수 있다. 1년여 남은 무허가 돈사의 적법화에 대한 당국자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며 농가의 ‘투쟁’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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