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인력문제]양돈업 희망, 원활한 세대교체에 있다(5/5)
[창간특집-인력문제]양돈업 희망, 원활한 세대교체에 있다(5/5)
  • by 양돈타임스
[창간특집-인력문제]양돈업 희망, 원활한 세대교체에 있다

양돈농가 갈수록 줄어 산업 기반 위태
日 美 EU 다양한 취농 지원대책 운영
2세 승계 위한 제도·혜택 뒷받침 돼야
청년들 유인할 근로환경·비전 제시를

한돈산업의 지속, 더 나아가 확대를 위해서는 신규 인력의 유입이 필수 조건이다. 기존 생산농가들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돈산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어서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돈산업의 미래는 적어도 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비관적이다. 양돈업은 초기 진입을 위한 자금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데다 FTA와 각종 규제는 더욱 젊은이들의 유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저절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인 인력 양성과 유인책을 세워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돈산업, 인구절벽의 신호들=한 사회의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인구절벽이라고 한다. 이 경우 생산과 소비가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가 초래된다. 그런데 한돈산업에는 인구절벽의 신호들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05년 1만2천여호에 이르던 양돈농가수는 지난 10년 사이 4천900여호로 1/3 수준으로 줄었다. 물론 그 기간 양돈장들은 규모화됐고 두수도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인 1천만두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과 기업 이익이 우선일 수 있는 일부 기업주도의 생산 기반으로는 한돈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한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더 나아가 10% 확대를 통해 지속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양돈농가 및 인력의 유지는 필수다. 특히 중소 규모 전업농을 중심으로 한 젊은 신규 인력의 유입과 세대교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앞으로 농가수 감소와 후세대 인력 공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지난 14년 기준 축산부분의 고령화율은 45%를 기록했다. 전체 축산인 가운데 65세 인구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한다는 얘기다. 이중 양돈은 27%로 전체 축산농가 평균에 비해서는 고령화 정도가 심하지 않은 편에 속한다. 그렇다고 안심할 문제는 아니다. 지난 14년 축산컨설팅협회와 수원대학교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양돈농가 가운데 후계인력을 확보한 농가의 비율은 29.9%에 그치고 있다. 한돈협회의 ‘전국 한돈농가 경영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32.1%의 농가만이 자녀가 양돈장을 물려받을 것으로 나타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 비관적인 것은 최근 강화되는 환경 및 질병관련 규제들은 신규 진입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돈업 진입 10년 미만 농가는 11.8%에 그쳤다. 그리고 이 비율은 아마도 더 낮아질 것이다.
인구절벽이 한 사회의 경제적 위기를 초래한다면 한돈산업의 경우 생산기반이 위협받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업계, 정부 모두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곧 우리 한돈산업에 닥칠 수 있는 결과다.
■해외 사례=그렇다면 농업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들 역시 청년, 후계 농업인들을 끌어들이고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취농 전, 취농 개시, 경영확립의 세 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취농 전 최장 2년 그리고 취농 후 자영농의 경우 5년간 소득을 보장해 신규 진입 유도 및 초기 정착을 돕고 있다. 물론 초기 자금에 대해서도 무이자 자금 지원제도 역시 운영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신규 취농자에 대해 보조금 또는 대출형태로 자금을 지원해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40세 이하 젊은 신규 취농인을 대상으로 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시작한지 5년 이하인 농업인에게 최대 5년간 직접 지불금도 지원하고 있다.
미국도 신규 취농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신규농업인재개발계좌를 통해 개별 농가가 3천불 한도에서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2배를 매칭으로 지원(최대 6천불)해 이를 영농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전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은퇴하는 농장을 신규 농업인들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장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과제=양돈산업은 다른 경종농업에 비해 자금, 기술 등 신규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후계 양돈인들의 사업 승계를 유도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양돈농가들은 2세 양돈인들에 대한 상속, 세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가 990㎡(300평)에서 1천650㎡(500평)으로 확대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농지의 경우 8년간 직접 경작하면 면적에 제한 없이 양돈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서 면적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젊은 피 수혈을 위해서는 교육, 연수 등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현재 축산관련 농업계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각각 12개, 23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학교의 학생들이 졸업 후 실제 양돈분야 취업 혹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처음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분야 창업 인재를 육성할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선정, 지원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창업 지원이 학과 과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후 안정적인 양돈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금, 경영 컨설팅 지원까지 연계하는 방안이 보다 실질적인 인력 유인책이 될 것이다. 또한 심각해지는 취업난 속에 갈수록 늘고 있는 청년 구직자 및 비전공자 양돈인 2세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교육·연수 프로그램과 함께 신규 진입의 장벽을 낮춰주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앞서 지적했듯 양돈은 부지, 시설 등 초기투입 자본이 신규 진입을 막는 주요 요소다. 이에 직접 경영이 어렵거나 폐업 농가의 축사를 위탁받아 신규 창업농가 등에 적은 비용으로 임대해주는 축사은행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임대 전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한 만큼 축사은행제도를 통한 신규 창업의 경우 이에 대한 지원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정보통신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돼지를 기르는 것은 사람이다. 때문에 한돈산업 10% 확대가 비단 돼지 사육 및 생산규모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주변 환경에 대처하고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 특히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돼야 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알아서 찾아올 수 있는 근로환경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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