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선진국 수출보조금 폐지키로(1/7)
농업선진국 수출보조금 폐지키로(1/7)
  • by 양돈타임스
농업선진국 수출보조금 폐지키로
개도국 18년말까지…물류비는 23년까지 유예

농업 선진국들의 수출 보조금이 폐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케냐에서 개최된 WTO 제10차 각료회의 결과 수출 보조금 폐지 등을 포함한 농업분야 수출 경쟁 분야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선진국들은 각료 결정 채택과 동시에, 그리고 개도국은 18년까지 수출 보조금을 완전 철폐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은 마케팅비나 물류비 용도에 한정하는 조건으로 23년까지 수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우리나라는 연간 300억원 규모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어 23년 말 이후 정책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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