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 최장수 기록 보유
새해 예산, 작년보다 2.3% 늘려
김치 삼계탕 등 중국에 수출 추진
17년까지 ICT 축산농장 700호 보급
6차 산업 추진 통해 부가가치 창출
청년 창업농 등 농업핵심인력 육성도
○…이동필 농림축산부식품 장관이 농식품부 장관 중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기록되게 됐다. 이동필 장관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한 소감 및 그동안의 사업 평가, 내년 중점 사업에 대해 물었다.…○
□농식품부 최장수 장관 기록을 보유하게 되셨습니다. 소감을 부탁드립니다.=그간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쌀 관세화, FTA 협상, 구제역·AI 등 여러 중요한 현안으로 하루도 맘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농정이 당초 세운 방향에 맞게 가고 있나?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루었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하나? 국민의 행복, 활기 넘치는 농업농촌을 이루자는 화두를 가지고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현장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농업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장수 장관이라는 기록에 얽매이지 않고 장관 기간 동안 더욱 더 농촌을 위한 일에 매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중심으로 신년에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2016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조3천681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작년(14조431억원) 대비 2.3%(3천251억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ICT 융복합 확산을 위해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101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ICT 기반 창조마을도 4개소를 추가 조성(45억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중 등 FTA 보완대책 사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밭농업직불금 단가를 ha당 40만원으로 일원화하였고, 농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16개)의 금리를 2%로 인하했습니다. 이외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사업(25억원)을 신설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신규 지원(120개소)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264억원)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최근 한·중 정상 외교성과로 김치·쌀·삼계탕에 대해 중국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한·중 정상 외교성과를 수출로 연결시키기 위해 검역·위생 합의 후속조치, 시장개척 노력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삼계탕의 경우 지난 12월 수출작업장 등록 후보업체 5개소를 선정하여 중국에 통보하고, 중국 실사단의 조속한 방한을 요청중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첫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쌀·삼계탕 수입 유력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 국내 가공장 등에 대한 팸투어를 진행중으로 우리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인시켜 줄 계획입니다.
□장관님의 주요 성과인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스마트팜은 성공한 농장의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집적화되는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생산성 향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팜 확대 추세(전년 대비 5배이상)를 감안할 때 ‘17년까지 시설원예 4,000ha, 축산 700호 등 목표치 달성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평균 생산성은 25%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 팜 확산을 위해 투자 촉진, 농가역량 제고, 운영 장애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현장지원센터(8개소)와 업체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팜 기계적 결함·오작동에 신속한 진단 및 A/S(392건)가 가능토록 체계화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팜 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모태펀드 활용등을 확대하고 ‘16년농식품 투자 플랫폼(매입임대형)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6차산업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장관님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지만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여건조성을 위한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계신지요?=작년은 6차산업화 추진 3년차로 1·2년차에는 관련 법률(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원 전문기관인 6차산업 지원센터를 도별(9개소)로 설치하는 등 6차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원센터를 통해 시제품 생산, 전문컨설팅, 판로개척 등 경영체의 창업부터 사업 활성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역자원이 집적화된 지역은 6차 산업화 지구를 지정(`14년 3개소, `15년 6개소)하여 공동인프라 조성, 규제특례 적용 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6차산업 경영체를 인증(802개소)하고 6차제품 BI 개발, 네이버쇼핑몰 내 ‘6차산업 전용관’ 개설(9월) 등을 통해 6차산업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판로·마케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6차산업 창업자 수는 20%, 인증사업자 평균매출액은 12%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농정정책 방향과 남은 임기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무엇인지요?=박근혜 정부 3년간 새로운 비전을 통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6차산업화 확산, 20년간의 농정과제였던 쌀 관세화 문제 해결, 배려농정의 기틀 구축이라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내년에도 국민들과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에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한·중 FTA를 기회로 삼아 넓은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농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ICT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팜과 첨단온실을 확산하고,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실습중심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청년 창업농 육성 등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해 핵심인력 양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농가소득증대 및 부담경감과 함께, 경쟁력 강화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배려농정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업인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 인하(2.5~2.7%→2.0) 및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상향(90%→95)하고, 농지연금 지원대상 확대(4,135건→4,660) 및 월 지급액 인상(909천원→기존 1,004/신규 1,104),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확대(311천명→350) 및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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