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 창조농업, 2년 반의 성과 진단-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터뷰
농가별 맞춤형 소득·경쟁력·복지 개선 추진
소통과 배려 통해 농정 신뢰 회복에도 노력
직거래 확대 등으로 14년 유통비 6천억 절감
6차 산업화, 소득 안정화·일자리 창출 기여
미래 농업 토대 ‘스마트 팜’…확산 지원할 것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그간의 농정 성과에 대한 평가들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빼 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에 취임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취임 이후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할 만 큼 여러 중요 현안들을 챙기고 있는 이 장관에게 직접 농정 추진 성과들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 그동안의 소회를 들려달라는 말에 이 장관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달려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우리 농정이 당초 세운 방향에 맞게 가고 있나?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루었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하나? 등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하며 지금에 이르게 됐다는 이 장관. 그는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해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 소통과 배려를 통한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간 지속적인 농업·농촌분야 투융자에도 불구하고 농업계와 공감부족으로 농정방향과 효율성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것이 이 장관의 생각이다.
이에 지난 13년 10월 농업계·언론·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통해 ‘효율성에 기초한 소통과 배려의 농정’을 기본가치로 하는 박근혜 정부 농정의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농업경영체 DB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스마트 농정의 추진기반을 마련한 것도 빼 놓지 않았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제와 관련해 이 장관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틀을 구체화’하는데서 출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이 장관이 보는 우리 농업의 현주소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즉 이 장관은 현재 우리 농업이 대전환기를 맞아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었다. 그는 “농가 인구 두 명 중 한명이 60세 이상이며 더욱이 연간 매출액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고령농도 60만에 달하고 있어 농업의 구조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 해법으로 농가의 유형별로 맞춤형 ‘소득·경쟁력·복지지원’ 등을 통해 개방 대응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선도농 20만을 들녘 경영체로 육성하는 한편 ICT 첨단기술 보급 등이 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 또한 유통구조 개선 역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공을 들이는 과제다. 이 장관은 “생산자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유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유통 경로간 경쟁 촉진으로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직거래 인프라가 대폭 확충(12년 3개소 → 15년 8월 현재 94개소)됐고 신 유통경로 확대에 따라 매년 유통비용 절감액도 확대되는 추세다.(12년 2천919억→13년 4천291억→14년 6천241억)
경쟁력 강화와 함께 농가 소득 안정화도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놓칠 수 없는 과제.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6차 산업화 역시 농가에 농외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이 장관의 진단이다. 이 장관은 “농업·농촌에 2·3차 산업을 융복합해 6차 산업화하고 신기술·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된다면 고소득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 지난 13년 364명이던 6차 산업 창업자 수는 올해 435명(예상치)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자연히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나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인에게도 팜핑(farm+camping)과 같은 새로운 6차 산업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6차 산업 경영체들의 경영·마케팅 역량이 미흡하고 판로개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이 장관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 및 6차 산업 판매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경영체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 농산물가공센터,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6차산업 창업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마 전 정부는 ‘스마트 팜’ 확산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 장관은 미래 농업의 토대 마련을 위해 ‘스마트 팜’ 확산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존 우리 농업은 토지와 노동력 위주의 전통적 생산방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농업은 기술, 자본이 바탕이 되는 농업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우선 스마트 팜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스마트 팜의 전제 조건이 되는 온실 및 축사의 창문 자동개폐, 관수, 양액, 사료급이 장치 등 자동화 장비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오는 17년까지 축산의 경우 전업농의 10% 수준인 700호에, 원예시설은 4천ha에 대해 스마트 팜을 확산시킬 계획이라는 청사진도 밝혔다.
최근 우리 농식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과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로 농식품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장관은 “장기화된 엔저와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당초 수출목표 77억불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부터 시장조사물류·판로개척·홍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수출 확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 장관은 밝혔다. 이를 위해 생산 규모화를 추진하는 한편 aT재외공관 등과 협업을 통해 중국·할랄·코셔·FTA 체결국 등 해외 시장정보 조사를 확대하고 업계에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검역 등 수출 애로 해소와 홍보 마케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어 최근 축산농가 등 농업인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김영란 법’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은 공직업무 수행 개선과 청탁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축산물을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농축산업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장관 역시 “농축산 및 여타 산업분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주무부처인 권익위 주관으로 다방면의 의견 수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도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전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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