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개방 농정, 농가 빈곤화 심화시켜

소득 2.8배 늘 동안 부채 5.7배 증가
95년 130이던 교역조건 12년엔 92.6
국가 수매제도 통해 제 값 받도록 해야
농가 소득 보전 가능토록 직불제 개편

농가의 빈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 수매제도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는 제174호 이슈보고서를 통해 농가 빈곤화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농가 빈곤화의 문제와 원인=60년대부터 시작된 공업화 및 도시화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이 지속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확대시켜 왔다. 특히 90년대 본격적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은 도농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90년 97.4%(농가소득/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던 도농간 소득격차는 우루과이 라운드로 시장 개방조치가 시행된 95년 95.1%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후 2000년 80.6%로 급격히 하락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12년 58.1%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심화되는 농가 빈곤화는 농민층을 지속불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인이며 이는 결국 농업 농촌의 지속 불가능성을 초래한다.
■빈곤화를 보여주는 지표들=지난 05년 3천여만원이던 연간 농가 소득은 지난 12년 3천130만원으로 지난 10년간 3천~3천200만원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목소득으로 그간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그만큼 준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농가 소득 가운데 농업 활동으로 얻는 농업소득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90년 626만원이던 농업 소득은 95년 1천만원으로 늘었으나 지난 12년 920만원 수준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그나마 농외 소득이 늘어 전체 농가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농업 소득이 떨어지면서 식당 등을 겸업하거나 비정기적인 농촌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수입인 셈이다.
농가의 구매력과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 농가교역조건은 더욱 확실하게 농가의 빈곤화를 입증하고 있다. 농가 교역조건은 농가 판매가격과 농가 구입가격을 비교하는 수치로 90년 대비 12년 농가 판매가격은 약 54.8%P 상승한 반면 구입가격은 76.9%P 올랐다. 즉 농가들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생산과 생활에 드는 비용이 더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이에 농가교역조건은 95년 130.1에서 지난 12년 92.6으로 떨어졌다.
이렇다보니 농가들은 부채를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90년 농가당 평균 473만4천원이던 농가부채는 12년 2천726만원으로 5.76배 급증했다. 이는 한해 농가 소득(3천130만원)의 87.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같은 기간 농가 소득이 2.84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부채가 약 2배 가량 더 빨리 증가한 셈이다. 결국 전체 농가 중에서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농가의 비중은 더 늘게 됐는데 특히 MB 정부 5년간 농가의 빈곤화가 더욱 심화, 07년 15.4%이던 빈곤층 농가 비율은 12년 23.7%로 급증했다.
■해결방안=농가 빈곤화를 악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농가소득문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을 통해 농업소득을 보장해야 하고 직접지불제도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농가 소득(이전소득)을 보존해 주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 가격 정책과 소득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책 방안으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및 국민 기초 식량 보장법으로 이는 농가의 빈곤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앞선 대안이다. 정부의 직접수매와 생산자단체의 약정수매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 농업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또 현행 직접지불제도를 전면 개편해 농가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