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첫 회의
사료비 kg당 500원 이하야 경쟁력 있어
PRRS 음성 후보돈 위해 250억원 지원을
돈사시설현대화 매뉴얼 및 법적기준 완화
공공자원화시설에 톤당 1만원 운영비 보조
한돈협회는 지난달 26일 한·중 FTA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생산, 종돈 및 AI, 사료, 질병, 시설, 사양, 유통, 정책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 대비 한돈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논의됐다.
이날 이병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내년 칠레 돈육 무관세, 16년 미국 돈육 무관세 등 수입 돈육의 도전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과의 FTA 타결 시 국내 양돈산업에 큰 재앙이 될 수 있기에 선제적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돈장 전문화 및 질병 청정화 △사료가격 인하를 통한 생산비 절감 △국내 적정 사육두수 관리 △표준화된 돈사 시설 현대화 지침 △계열화를 통한 안정적인 출하 △공공자원화 시설 확충 및 운영비 지원 △축산업 관련 세법 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유용 서울대학교 교수=현재 경제사료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여신문제로 옮기지 못하는 어려운 농가들이 많다. 따라서 과도한 사료 여신에 따른 문제점이 점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사료비를 kg당 500원 이하로 사용하지 못하면 kg당 생산비 3천500원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생산비 3천500원 역시 비싸다. FTA 이후 국내 양돈산업 생존을 위해서는 지육 kg 당 생산비 3천200원 달성을 목표로 농가들은 경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값 비싼 이유자돈 사료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연구 사업이 필요, 경제사료의 용역과제와 같은 형태로 2년에 걸쳐 5억원의 연구비가 필요하다.
■민동수 다비육종 대표=현재 농가들은 PRRS 음성돈 수요가 많은 반면 극히 제한적인 공급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질병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따라서 한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종돈장 전문화 사업과 더불어 질병 청정화를 통한 우수종돈 공급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돈장 질병 청정화를 위해 250억원을 지원하면 2~3년 내 전 농장에 PRRS 음성 후보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질병이 없고 능력이 우수한 후보돈이 농장에 공급되면 사료 요구율 및 폐사율이 낮아져 농가 생산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준익 연암축산대학교 교수=09년부터 시작된 축사현대화시설 사업은 4년 동안 총 1천916농가에 지원됐다. 그 중 양돈이 가장 많은 794농가에 집행돼 가축 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축사시설현대화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 또는 시설 개선 지침서가 없는 것이 문제다. 특히 자금을 받아 돈사시설을 새로 변경 시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등 법적 규제가 많다. 이에 따라 법적 규제에 대한 완화와 표준적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양돈 시설 현황 파악 및 리모델링 개선 또는 신축 방안 대책 제시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인배 농촌경제연구소 연구위원=현재 양돈산업은 농가 단위의 한계로 계열화 정도가 낮아 유통단계가 증가하고 돼지고기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지금 국내 계열화 구조는 협동조합(목우촌, 부경, 도드람)과 민간중심(하림, 이지바이오)의 기업형이 계열화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계열 주체들을 중심으로 향후 계열화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계열화 확대를 위해 계열 업체들은 유통과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모색이 필요하며 계열업체들로부터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열화법’ 및 ‘시장감시’ 등 계열화 폐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세무사=양돈업 및 축산업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축산업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개정을 건의할 축산업 관련 세법은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확대 △가축에 대한 내용 년수의 신설 △목장 용지의 양도 및 이전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축사건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위탁 사육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부가가치세의 환급 대상인 축산기자재의 확대 △도축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등 축산업 세법 개정을 통해 양돈 후계자 양성, 소득 제고, 생산비 절감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수 농협중앙회 차장=정부는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해 오는 15년까지 공공자원화시설 15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50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는 액비 및 퇴비를 폐수 개념이 아닌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나 현재 운영에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 150개소로 점차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지역별 150개소 설치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치만이 목적이 아닌 운영비 보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자원화 시설 처리 분뇨 톤당 1만원씩을 시설에 지원해 준다면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현재 정부는 액비를 자원화가 아닌 폐수 개념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축분뇨법이 통과된다면 양분총량제 도입의 개념으로 각 지역 사육규모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대강 유역 양돈농가들은 수질 관리로 인해 많은 규제가 예상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액비 규격, 품질 관리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정화방류시설 설치에 대한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4대강 주변 농가들이 정화방류 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 지원이 이뤄져야 농가들은 분뇨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박현식 돼지유전자협회장=최근 AI업계는 돈가 하락과 함께 전국적인 모돈 감축 캠페인으로 극심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인공수정센터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지원 규모를 보면 종모돈 구입비 보조 명목으로 정부보조 일부에다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정액보조사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향후 유전자 업계는 수익 감소로 인해 유전자 능력 제고 노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 유전자 개량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소하고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업계에 대한 웅돈 교체 비용 50% 지원 및 각종 규제가 완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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