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퇴임하는 이병모 회장
잔반돼지 평균가격서 제외
돼지 값 안정 정착 이바지
돈가안정자금 1천억원 조성
업적 중 白眉로 평가 받아
‘양돈’에서 ‘한돈’으로 개명
생산 중심서 산업으로 변모
소득률·축산 상속세 등 조정
세금 축소로 농가 수익 확대
최근 3년간 양돈산업은 ‘격동의 시기’였다. 지난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당시 사육두수 30% 살처분(1천만두서 7백만두로 감소), 이로 인한 물량 공급 부족으로 고돈가가 형성되면서 삼겹살 무관세, 그 이후 다시 돼지 값 폭락 등 지난 3년간 양돈농가들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게다가 기업들은 자본을 앞세워 양돈업에 진출해 전업농가들의 터전을 위협했고 잇따른 FTA로 양돈농가들은 ‘사면초가’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 같은 ‘격동의 시기’, 양돈농가들의 수장이었던 이병모 한돈협회장이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일반농가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임기 동안 많은 양돈 현안이 대두됐지만 정부와 농가, 그리고 관련업계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과 리더십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하고 그에 맞는 정책 제시로 본연의 회장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임기 기간의 행적을 되돌아봤다.
△FTA에 따른 양돈농가 생존대책 수립=2010년 한·EU FTA에 대응해 양돈산업이 FTA로 인한 최대 피해 품목임을 인식시키고, 정부대책 수립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2011년 7월에는 FTA반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주관하여 진행, 양도소득세 감면 및 폐업보상, 피해보전직불제 등 FTA에 따른 피해대책을 수립함으로써 FTA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 한국 FTA 산업협회와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FTA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중장기적 대응전략과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협회 경쟁력 강화=FTA 등 국제 경쟁력 시대에 국내 양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인식, 우수인재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회 내에서 외부강사 초빙, 직원 전문화교육 매월 1회 실시, 대학원 진학 지원을 통한 직원 전문성 강화 등 직원 역량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직원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협회 직원 교육 및 인재 개발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취임 때 5억원에 이른 협회 적립금을 16억원으로 늘려 협회의 재정을 튼튼케 했다.
△삼겹살 7만톤 무관세 수입 강력 대응=지난 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돼 국내 한돈산업이 백척간두에 내몰리고 돼지 값 마저 생산비 이하로 폭락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그해 1분기 7만톤에 이어 2분기에도 7만톤에 달하는 삼겹살을 무관세로 추가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협회는 즉각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전 한돈인의 힘을 모아 강력히 투쟁한 결과 삼겹살 무관세 수입 물량을 2만톤으로 대폭 줄였다. 또한 생산비 이하 돈가 하락 시 민간 자율 비축 지원 자금 1천억원 조성, 정부와 협회 공동 상시 대응 T/F팀 운영 등 성과를 이끌어 냈다.
△돈가 하락 극복을 위한 특단 대책 마련=12년 9월 말부터 돼지 값이 큰 폭으로 하락함과 동시에 국제 곡물가 마저 급등해 한돈농가의 도산과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이 때 협회는 돼지고기 가격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돼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따라 돼지 가격 안정을 위한 도매시장 수매 및 후지 비축, 한돈나눔행사 캠페인 전개,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 돈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올해 4월에는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긴급 사료구매자금을 지원 받기로 정부와 협의함으로써 돈가 안정에 기여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소비자 10개 단체와 한돈 소비 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영양사협회와 한돈산업 발전 공동 결의문을 채택, 한돈 소비 기반을 넓혔다. 특히 육가공업체와 후지 구매 장기계약을 체결, 국내산 원료육의 불안정한 가격 변화 때문에 국내산 후지 가격이 수입육보다 저렴해도 육가공업계가 수입육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도매시장 평균경락가격에 잔반돼지 제외=작년 9월 돼지 값이 폭락한 가운데 전국 공판장으로 출하되는 잔반 급여 돼지의 가격이 전국 평균가격에 산입돼 소수 잔반 급여 돼지로 인해 전체 돼지 가격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에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에 잔반 급여 돼지 경락 가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부 및 농협중앙회에 적극적으로 꾸준히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올해 5월부터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에 잔반돼지 산입이 제외됨으로써 돈가 상승을 통한 한돈농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전국 한돈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현재 전국 6천여농가 중 850농가 정도만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농가들 마저 6개 이상 전산프로그램으로 나뉘어 각 프로그램 마다 기준이 달라 정확한 생산성 분석 및 비교가 어려웠다. 이에 농가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게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체 한돈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출하두수 예측, 가격 예측, 농가 생산성 분석 등 통계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농가 생산성 향상 및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초를 마련했다.
△FMD 및 열병 조기 청정화=FMD 및 열병을 조기에 청정화시키기 위해 14년부터 돼지열병 1회 접종을 실시, 민간병성감정기관 돼지열병 항원 검사 의무화 개정, 2015년 열병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위험도 평가를 진행중으로 FMD 및 돼지열병 청정화가 눈앞에 있다. 특히 구제역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률이 낮게 나와 과태료가 부과됐던 1천500여의 농가에 대해 행정 당국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 농가들이 다시 과태료를 받은 것은 전무후무할 것이다. 또한 영국이나 대만이 구제역 발생 후 예전의 두수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를 주축으로 입식 열기를 주도, 2년만에 1천만두로 회복함으로써 자급률을 85%에 이르게 했다.
△축산관련 세제 개정을 통한 세금 축소=축산관련 세제 개선을 통해 양돈농가의 소득을 확보하는 결과를 유도했다. 12년 1월부터 양돈 부업소득 인정 규모를 500두에서 700두로 상향 조정, 축산업 소득 공제 규모를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을 이루어냈다. 양돈농가 소득표준율도 4.3%에서 3.9%로 하향 조정 등 소득세 절감이 이뤄지도록 하여 모돈 150두 규모까지는 소득세가 거의 없도록 했다. 이로써 1500두 규모의 농장은 세금없이 양돈을 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축산업 가업상속 공제 규모도 2억원에서 5원으로 상향조정,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10개 품목 추가 지정, 축산용 건축물에 대한 내용 연수는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 시행을 이루어냈다.
△협회 명칭 변경을 통한 협회 이미지 개선=지난 09년 전국 돈육생산자대회에서 모든 국산 돼지고기를 하나로 묶는 국산 돼지고기의 새이름 ‘한돈’을 선포함에 따라 한돈의 정착과 한돈 캠페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양돈자조금의 명칭을 한돈자조금으로 개정했다. 이에 협회는 농가 및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협회의 명칭을 ‘대한양돈협회’에서 ‘대한한돈협회’로 개명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명칭 사용을 통해 생산 중심의 협회에서 산업 주도 중심의 협회 이미지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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