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2020년 양돈산업을 준비하자
[문제점]FTA 극복에 양돈 미래 달렸다

친환경 축산은 ‘미덕’ 아닌 생존 조건
곡물가 변동성 확대로 양돈 경영 불안
만만치 않은 과제들 양돈 성장 ‘발목’
무관세로 한돈 시장 점유율 점차 위축

지금껏 양돈산업이 마냥 태평성대를 이뤘던 시기가 있을까 싶지만 향후 양돈업도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 개방이 더 확대된다는 것 때문이다. 세계적 기준과 수준으로 평가되고 양돈농가 하나하나가 세계 양돈농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이 FTA 등 시장 개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에 대한 부담, 고생산비, 소비자들의 변화 등 미래 양돈산업이 지금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아 보인다.
■FTA 시대=향후 양돈산업은 FTA를 빼고 얘기할 수 없다. 11년 7월 한-EU FTA가, 12년 7월 한-미 FTA가 각각 발효됐다. 이에 EU산 돼지고기의 경우 냉동 삼겹살은 21년에, 냉동 기타 부위는 16년에 각각 관세가 없어진다. 또 미국산 냉동 삼겹살은 14년에, 그 외 냉동 목살 및 갈비살은 16년에 각각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양돈산업에 가장 먼저 FTA 시대를 맞게 했던 칠레산 돼지고기도 오는 14년이면 무관세가 된다.
또 그 사이 관세는 매년 내려간다. EU산 돼지고기만 해도 올해 10%대로 관세가 내려갔으며 오는 17년에는 8%대로 10%대 밑으로 관세가 떨어진다. 미국산은 더 빠르다. 14년에 관세가 없어지는 냉동 삼겹살의 경우 발효 1년차 15%서 올핸 7.5%로 뚝뚝 떨어진다.
그렇다면 FTA로 관세 장벽이 사라진 이후의 한국 양돈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한돈의 시장 점유율은 더 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파급력은 산업 전반에 미칠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수입육의 점유율은 최소 30% 대다. 바꿔 말하면 한돈의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기 힘들다는 얘기다. 물론 돼지고기 소비량 증가로 전체 돼지고기 시장이 지금보다는 더 커져서 수입산의 점유율이 30%대를 기록한다 해도 한돈의 생산량은 70~80만톤을 유지한다는 전망이다. 또 돼지 사육두수도 장기적으로 990만마리 이상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 역시 변수가 있다. 한-EU,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가 낮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별 국내산 점유율은 최저 41%에서 최대 71%까지 나타났다. 수입산 냉동뿐만 아니라 냉장도 들어와서 국내산 냉장과 경쟁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한돈의 최대 점유율은 67% 대로 더 낮아진다. 이마저도 국내 양돈업계가 생산성·품질 향상, 유통개선 등을 통해 한돈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가정에서다.
FTA 시대 우리 한돈 시장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성공적으로 FTA 시대를 극복한다면 우리 양돈산업은 지속발전을 장담할 수 있는 한 단계 도약을 이루게 될 것이란 점이다. 이는 곧 2020년 양돈을 준비하는데 우리 양돈의 미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 생산비 지속=양돈 생산비 사료비 비중은 2010년 53%, 11년 50%로 절반을 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료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사료비는 국제 곡물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곧 양돈 생산비 역시 국제 곡물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국제곡물가격이 향후 이전 시기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란 데 있다. 올해 발간된 FAO-OECD 농업전망 2012~2021 보고서를 보면 향후 10년간 곡물 가격은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이거나 떨어져도 과거 10년간(평균 가격)에 비해 약 10~30%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농업 생산량 증가세가 지금보다 둔화되는데 비해 바이오 연료용 곡물 수요량이 현재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료비 역시 현재보다 떨어지기는커녕 더 올라 양돈 생산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국제 곡물 가격의 변동성 또한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곧 양돈 경영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미국 농무부 보고서를 보면 지난 1970년 이후 지난해까지 세계 곡물파동이 총 7차례인데 08년 이전까지 4차례의 곡물 파동은 7~12년을 주기로 일어났으나 나머지 3차례는 5년 사이 벌어졌다. 10여년을 주기로 나타나던 곡물 파동이 최근 1~2년으로 크게 단축됐다는 것이다. 이는 곡물 수요 확대와 함께 투기 자본의 잦은 개입이 국제 곡물 가격의 급등을 부추긴 동시에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 곡물파동 주기도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환경 규제 강화=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축산업은 이제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지는 추세다. 지난해만해도 환경부는 가축분뇨 선진화 대책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들은 앞 다퉈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 환경에 대한 책임이 축산업의 존립과도 밀접하다는 사실을 실감케 했다. 하지만 환경관련 규제 강화의 흐름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분뇨 해양배출이 중단된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72년 런던협약’, ‘96의정서’ 등에서 시작된 것이다. 국내서는 이에 대비해 07년 해양배출 감축대책을 수립, 추진해왔다. 그 덕분에 매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감축하고 자원화를 추진, 지난해 우려했던 분뇨 대란은 없었다. 하지만 축산업에 요구되는 친환경은 단순히 분뇨를 바다에 버리지 않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동물복지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이 최근 축산업에 요구되는 덕목이자 존립의 조건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만의 흐름이 아니다. EU는 06년 ‘동물복지 제1차 5개년 계획’을 공표하고 사료 내 성장촉진제와 항생제 사용을 금지했으며 올해부터는 모돈의 스톨사육이 금지된다. 미국도 일부 주 차원에서 농장동물의 복지확보를 입법화했으며 일본에서는 축종별 동물복지 대응 사양관리 지침을 개발해 보급 중에 있다.
국내서도 구제역 이후 현행 사육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축산업이 환경오염 산업이라는 낙인이 더 깊어진 것도 환경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동물보호단체와 녹색당이 공장식 축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소송에 나선 것도 이 같은 흐름의 한 단면이다. 분뇨 문제를 비롯해 이 같은 친환경 축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앞으로 더욱 높아져 갈 것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분뇨 선진화 방안과 각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 등은 친환경 축산을 위한 노력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닌 생존 조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축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도 환경을 살리는 축산으로 거듭나 국민들에게 배척되지 않고 환영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소비자 기호의 변화=한돈 소비 시장도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금과 더 달라질 것이다. 농경연이 전망한 소비자 트렌드 변화 전망을 보면 다행히 전체적인 육류 소비는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 속에서 나타날 변화로는 소득의 증가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고품질 축산물 수요가 늘고 시장이 차별화 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핵가족화, 독신세대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비중 증가로 소단위 포장 축산물의 수요가 늘고 서구화되는 식생활과 외식소비 증가와 맞물리면서 서구형 외식업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식품 소비 트렌드가 건강 중시 경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맛을 지향하는 경향도 강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이 같은 전망을 종합할 때 돼지고기 소비에서는 신선, 안전, 맛이 돼지고기 선택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안전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져 브랜드, 원산지 표시제, 이력추적제 등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