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2020년 양돈산업을 준비하자
[정책]축산 1위 산업에 걸맞은 정책 나와야

양돈 경영 안정성 도모할 제도 최우선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책도 같이 마련
FTA 무역 이익 공유제 도입도 시급
양돈정책 이전 정부 답습 절대 안 돼

지금 양돈산업은 한 단계 도약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때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양돈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것마저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쏟아져 들어올 무관세 돼지고기와 각종 규제들, 고곡물가 등은 양돈 경영을 어렵게 해 많은 농가들을 폐업의 위기로 몰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수의 중소규모 농가들이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문제는 양돈 생산기반이 흔들리면 구제역 이후 떨어진 국내 돼지고기 자급률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는데 있다. 돼지고기 자급률은 비단 양돈산업 만의 문제는 아니다. 돼지고기는 육류 중 가장 소비가 많은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다. 쌀과 마찬가지로 돼지고기의 자급률도 식량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양돈산업 지원책이 시혜가 아닌 의무인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 돼지 값이 생산비 이하를 형성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많은 농가들의 폐업이다. 지난 07~08년 1년 사이 2천호 가까운 양돈농가들이 폐업한 것도 저돈가와 고곡물가가 겹친 경영 악화 때문이었다. 폐업 농가수만 보면 구제역 사태와 맞먹는 충격인 셈이다. 그런데 향후 양돈 시장은 어떠한가? 국제 곡물가는 변동성이 더 심해지는데다 장기적인 강세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무관세 돼지고기들이 국내 돼지 값 상승을 막는 것은 이미 작년과 재작년 경험한 바대로다.
이대로라면 많은 농가들이 양돈산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때문에 2020년 양돈산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정책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양돈경영의 안정대책이다. 최근 돼지 값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매시장 수매를 지원, 돼지 값을 지지했지만 중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제도화된 경영 안정대책이다. 산업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정책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하듯이 양돈경영의 안정성이 점차 위태로워지는 시기 이에 맞는 확실한 제도도 나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양돈 경영안정제가 참고가 될 만하다. 일본은 양돈경영안정제도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이 보증 기준 가격 이하를 형성할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바로 지난해에도 발동됐다. 2분기 돼지 값이 기준가격 460엔 이하인 440엔을 형성했던 때문이다. 당장 지금도 생산비 이하 돼지 값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양돈농가로서는 부러운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양돈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돼지 값과 함께 생산비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더욱 그렇다. 일본은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운용, 사료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상승 시 양돈농가들에 기금을 통해 상승분에 대해 보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 역시 지난해 발동돼 양돈농가들은 사료 값 인상분에 대해 보전을 받을 수 있었다.
일본의 이 같은 꼼꼼한 양돈경영안정제도는 지난 07~08년 우리와의 비교에서 그 진가가 잘 드러난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닥쳤던 지난 07~08년 우리나라는 사료 가격 급등으로 양돈농가의 21%가 폐업한 반면 일본은 4.2% 감소한데 그쳤다. 평년 수준의 농가수 감소세다. 이때 일본은 07년 1분기 이후 3기 연속 및 08년 2분기 이후 3기 연속 사료가격 안정기금 이상보전이 발동됐다.
우리도 지난해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사료가격 안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돈협회 등 생산자 측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를 적극 주장해오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료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사료가격 변동과 급등에 대한 위험부담이 양돈 경영의 안정성을 헤치는 주요인이 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실제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중요한 것은 늦었지만 사료가격 안정제도와 같은 생산비 안정 및 절감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 안 되며 이 같은 공감대가 어떤 형태로든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양돈경영 안정과 함께 규제 일변도의 정책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구제역 이후 양돈 등 축산관련 정책은 지원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가 구제역 이후 허가제 시행을 골자로 마련한 축산업 선진화가 그렇다.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관련 시설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고 의무 사항 미 준수시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농가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 물론 허가제가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는 농가들도 공감하지만 부담이 막중한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소규모 농가들은 시설비 부담이 여간 큰 것이 아니다. 지난해 환경부의 분뇨 선진화 대책도 마찬가지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무허가 축사 폐쇄조치다. 돈사의 경우 34% 가량이 무허가로 추정되고 있는데 아무리 유예기간을 준다 해도 현실적으로 아무런 추가적 보완조치 없이 무조건 폐쇄하겠다는 것은 양돈산업의 기반을 뒤 흔들 수 있는 조치인 때문이다.
문제는 향후 이 같은 규제들은 더욱 강화되고 추가될 것이란 점이다. 물론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일방적인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산업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규제의 취지를 살려 산업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면서도 동시에 산업을 보호하는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무허가 축사 폐쇄 조치의 경우도 무조건 폐쇄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런 균형있는 정책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FTA로 인한 무역 이익의 일부를 양돈 등 농축산업에 돌려줘야 한다. 이를 통해 양돈산업이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농가들의 전폐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엄밀히 따지면 FTA는 나라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농축산업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FTA 체결에 따른 무역 이득의 일부를 농어민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은 무리한 떼쓰기가 아닌 상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201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지난 정부는 양돈인들에게 희망 대신 절망만을 안겨줬다. 한국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양돈산업이지만 그 가치에 맞게 대우해주기 보다 홀대하고 규제만 하려 들었다. 향후 5년은 우리 양돈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다. 양돈인들이 마음 편히 양돈에만 전념할 수 있는, 지난 정부 때 힘들었던 양돈인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