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돼지값 폭락·삼겹무관세·규제강화 3중고에 엎치고 덮친 2012년

○…FMD(구제역) 극복하고 한 숨 돌리나 했는데 이번에는 돼지 값 폭락이 양돈농가를 힘들게 했다. 일년새 돼지 값이 30% 이상 하락했다. 돼지 두수가 FMD 이전보다 급증한 것도 이유가 됐지만 정부의 할당관세 연장도 한 몫 했다. 환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국제 곡물가도 급등했다. 돼지 값에 치이고 생산비, 환경규제에 맘 졸였던 2012년 한해 양돈산업을 돌아봤다 …○


■ㄱ=(기획재정부)
무리한 할당관세로 돈가 발목

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밀어붙였다. 1분기에 7만톤(삼겹살 5만톤, 육가공용 2만톤)을, 또 2분기에는 2만톤에 1만톤을 나중에 추가, 3만톤의 삼겹살에 무관세를 적용, 양돈농가들을 분노케 했다. 돼지 값이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자 무리하게 수입을 늘려 가격을 낮추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하반기 돼지고기 생산이 늘어 가격이 폭락할 것이란 업계의 전망을 무시하고 하반기 5만톤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방침을 밝히면서 양돈업계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양돈산업이 FMD에서 빠르게 복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해 15만톤, FMD(구제역) 이전인 2010년 전체 돈육 수입량(17만9천톤)과 맞먹는 물량을 무관세로 들여오도록 한 것이다. 끝내 업계의 우려는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하반기 돼지고기 생산이 급증, 돼지 값은 전년 대비 30% 이상 폭락했으며 정부가 무리하게 할당관세를 고집해 급증한 돼지고기 수입 재고가 돼지 값 하락을 더욱 부추겼다.

■ㄴ=(나눔 축산 법인설립)
나눔·상생의 정신 빛나

양돈업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웠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눔’의 문화가 업계 전반에서 빛났던 한 해였다. 특히 범축산업계가 참여해 2010년부터 활동을 전개하던 ‘나눔축산’이 올해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한 것은 눈에 띄는 결실이었다. FMD 이후 축산업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나눔 축산운동의 역할이 요구 돼오던 터였다. 이에 법인화를 통해 양돈을 비롯한 축산업계의 나눔 축산 상생의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하반기 돼지 값이 하락하면서 업계에서는 자발적인 나눔운동인 한돈 나눔이 전개됐다. 한돈 소비 활성화를 통해 돼지 값을 지지하기 위한 한돈 나눔의 취지에 공감한 관련 업체들은 잇달아 성금을 기탁, 양돈농가와 고통을 분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ㄷ=(돼지이력제)
내년 본격 사업 앞두고 시범 실시

돼지고기도 쇠고기처럼 이력번호를 통해 사육에서 도축, 가공, 판매까지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돼지 이력제가 시작됐다. 올해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작, 내년 하반기 전 양돈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돼지의 경우 이력번호는 농장 단위로 부여되며 이력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및 도축이 금지된다. 또 도축단계에서 부여되는 이력번호가 도축, 포장, 판매단계까지 따라붙어 돼지의 모든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농가=427호(123만1천마리) △브랜드=16개 △도축장=14곳 △가공장=8곳 △판매장=34곳이 참여한다.

■ㄹ=(law(로우：법))
관련 규제 강화로 양돈 존립 위협

각종 규제들이 양돈 등 축산업이 설 자리를 위협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방조례 제정이 무엇보다 그랬다. 지난해 말 환경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올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달아 지방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군·구 중 83.5%가 주거 밀집 지역과 상수원 관련 지역 등 축산업 제한구역을 설정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들 가운데서는 환경부의 권고안보다 더욱 강화해 제정하는 사례까지 심심치 않게 나타났다.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진입은 고사하고 이들 축사의 경우 신축 및 증·개축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가축분뇨법 개정과 함께 사육제한을 두는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대해 축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내년 시행될 허가제 시행을 위한 축산법 시행령도 입법 예고됐다. 위치 및 시설 등에 있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허가제는 신규 진입 농가는 물론 기존 농가들도 법 적용 1년 이내에 허가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ㅁ=(모돈 감축)
돈가 폭락에 두수 감축 나서

올해 연중 돼지 값 하락이 지속됐다. 연초부터 지난해와 견줘 20% 이상 차이를 보이며 하락세를 보이던 돼지 값은 하반기 들어서는 폭락이라고 표현될 만큼 곤두박질 쳤다. 상하반기 평균 돼지 값(탕박+박피 지육㎏)은 각각 4천525원, 3천775원(11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30.4% 각각 하락했다. 특히 10월에는 07년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2천원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이처럼 돼지 값이 하락한 것은 무관세 삼겹살에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사육규모 확대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돼지 값을 잡기 위한 전략도 사육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모돈 감축 캠페인이다. 정부가 먼저 나섰고 농협은 정상 모돈 갱신두수를 초과한 모돈 추가 도태에 대해 두당 5만원 내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독려했다. 한돈협회는 연말까지 모돈을 90만두로 감축한다는 목표도 제시하며 모돈 도태를 캠페인을 전개했다. 정부는 당분간 모돈 감축을 지속 추진, 돼지 값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ㅂ=(분뇨관리 선진화)
분뇨 선진화 대책 농가 강력 반발

올해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중단되면서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도 강화됐다. 환경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 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1차 산업의 오폐수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관리해왔지만 축산업이 대형화·기업화되는 만큼 가축분뇨도 공장폐수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정화 방류 수질 기준 강화 △무허가 미신고 시설 폐쇄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등. 이는 각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와 함께 축산업 위축 및 붕괴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 무허가 축산규제만 하더라도 전국 무허가 축사 비율이 30~50%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는 축산업이 설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는 조치인 셈. 이에 한돈협회 등 축산업계는 정부의 분뇨 관리 대책이 양돈 등 축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는 한편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방안 마련과 정화 방류 수질 기준을 완화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ㅅ=(사료 값 안정기금)
필요성 인정에도 찬반 엇갈려

돼지 값 하락과 곡물가 급등이 동시에 겹친 올해 사료가격안정 대책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과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에 배합사료가격 안정기금 등 사료 가격 급등에 대비해 양돈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활발히 논의됐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시도도 있었다. 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의 대표 발의로 사료안정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에 한돈협회 등 축산업계는 이를 적극 지지했다. 현재 일본은 배합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농가 등 민간적립에 의한 통상보전과 통상보전에서 대처할 수 있는 수준 이상 가격 상승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이상보전으로 이뤄졌다. 국내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사료가격안정제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다. 지난해 한돈협회는 축산경제연구원에 사료가격 안정제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를 발주, 최근 그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농가, 정부, 사료업계가 사업 참여자로 농가들은 적립금 대비 2.7~5.5배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농가들은 대체로 이에 찬성하지만 사료회사와 정부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또 사료회사들의 기금 납부가 사료 값에 전가되거나 적립과 수혜의 주체가 각기 다를 수 있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실행 가능성은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ㅇ=(아이피비에스(IPVS))
한국 양돈 위상 세계에 과시

지난 6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계양돈수의사대회(IPVS)가 개최됐다. 청정지역 제주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행복한 돼지, 건강한 인간’이라는 주제로 전세계 60여개국에서 4천300여명의 세계 양돈관계자들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 국내 양돈산업을 한 단계 발전 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3박4일간 펼쳐진 학술대회는 구연발표 517편, 포스터발표 527편 등 총 1천44편의 논문이 발표돼 양돈 최신 정보와 질병 첨단기술을 배우려는 세계 양돈인들의 열띤 토론과 강연이 이어졌다. 또한 학술대회와 더불어 제주도의 자랑인 ‘올레길’투어와 제주투어를 개막식 전날 전야제로 진행, 아름다운 제주를 세계 양돈인들 뇌리에 각인 시키면서 성황리에 폐막됐다.

■ㅈ=(절식)
출하 전 미절식 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 돼지 출하 전 절식 등을 지키지 않는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향후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을 사육하는 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즉 돼지 출하전 절식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해 위생적인 도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축 과정 중 위해요소발생 시 검사관이 작업을 중지한 후 위해요소를 완벽히 제거해 도축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검사관의 작업 중지 명령권을 신설했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과태료 정책 도입에 앞서 국산 돈육 품질향상 및 출하전 미절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예방키 위해 절식하는 농가에 대해 출하 절식 장려금 지원과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 생체정산에서 등급제 정산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ㅊ=(충북한돈협동조합)
충북한돈인들 숙원 해결

충청북도 한돈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충북한돈협동조합이 출범했다. 충북한돈협동조합은 지난 11월 충북 양돈 조합원 23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충북 지역은 농가들의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 농가들의 경제적 이익 증대를 위한 협동조합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결과, 지난 10월 발기인대회를 거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본격 출항했다. 초대 조합장으로 장성순 현 한돈협회 청원지부장을 선출했으며 충북 9개 지역 지부장들이 이사 및 감사로 선출됐다. 충북한돈협동조합은 웰빙축산선도기업(가칭)을 목표로 계통 출하사업, 모돈 사업 등 양돈전문계열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수정센터, 동물약품사업 등 양돈지도·지원사업과 가축분뇨처리사업, 전문사료사업, 가공·판매사업, 금융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충북한돈협동조합은 총회 후 연말까지 회원농가로부터 3억원을 출자 받아 조합구성 요건을 갖춘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2년 후 농협중앙회 회원조합가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ㅋ=(커트라인-돈가 상하한제 설정)
정부 돈가 안정에 적극 개입

정부는 올해 초 돼지 값 안정을 위해 가격 안정대를 설정해 운영했다. 이는 작년 FMD(구제역)로 돼지고기 공급이 부족함에 따른 돼지 값 급등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적되면서 정부의 물가 관리 집중 리스트에 꼽힌 때문이다. 정부는 가격 안정대 하한가격을 탕박기준 kg당 3천700원, 상한가격은 5천원을 설정했다. 상한 시 도매시장 출하 유도 및 모돈 감축 캠페인, 삼겹살 할당관세를 운영했으며 하한 시는 후지 업계 자율비축, 도매시장 물량 수매 등을 운영했다. 그 결과 상반기 총 9만2천여톤의 무관세 삼겹살이 수입돼 성수기 돈가 상승을 방지, 농가들의 반발을 샀다. 또한 10월 출하두수 급증으로 인한 돈가 폭락 시 정부는 한돈 후지 자율 비축 사업과 도매시장 민간 자율 수매를 확대 운영했지만 돈가는 연말에도 불구 생산비 이하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ㅌ=(탕박)
돈육 기준가 변경에도 활용 미흡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1일부터 도매시장의 돼지 경락가격 대표성 강화와 돼지 값 안정 차원에서 돼지고기 경락 대표 기준가격을 기존 박피 가격에서 탕박 가격으로 변경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작년 국내 전체 도축물량 약 1천82만두 중 탕박은 1천36만여마리로 약 95.7%를 차지, 현 도매시장에서 생산농가와 육가공업체 간의 원료돈 가격정산 시 기준 되는 박피 상장물량은 전체 시장점유율의 5% 정도를 차지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또 탕박 가격이 박피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표가격 하락으로 인한 정부의 물가관리 표적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표가격 변경에도 불구 시장에서는 여전히 박피 가격으로 대부분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현 거래 정산 시 생체 지급제 정산 방식이 주를 있기 때문으로 탕박 변경 시 나타나는 육가공 업계와 농가들의 수취 금액 차이에 따른 지급률 조정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향후 등급제를 이용한 정산방법이 확대되면 생체중 거래 시 야기되는 분쟁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박피에서 탕박으로의 적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ㅍ=(품질하락)
FMD 후유증 품질에도 나타나

올해 돼지고기 등급판정 성적이 FMD(구제역) 이전보다 낮게 나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0월말 등급판정을 받은 돼지는 1천131만마리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28.8% 증가한 가운데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은 65.5%(1+ 5.1%, 1등급 60.4%)로 전년 동기간 69.5% 대비 4%P 낮았다. 또 FMD 이전인 2010년 같은 기간 73%에 견줘서는 7.5%P 가량 저조한 출현율을 보였다. 규격 등급 역시 올해 A·B 등급 출현율이 66.4%(A 37.8%, B 28.6%)로 1년전에 비해서는 0.4%P 높았지만 2년전 대비로는 3.4%P 낮았다. 이처럼 품질이 떨어지는 데는 FMD 백신 접종과 F2 모돈 입식에 따른 영향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 이후 돼지고기 화농 발생률이 이전 대비 6배 가까이 증가 돼지고기 소매업자 및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돼지고기 품질 문제는 한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애물이 될 수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ㅎ=(한돈협회)
34년만에 양돈협회 명칭 역사속으로

한돈협회는 지난 2월 개최된 제33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대한양돈협회’에서 ‘대한한돈협회’로의 명칭 변경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1978년 12월 창립 이후 34년 만에 명칭을 바꾸게 됐다. 이는 작년 ‘양돈자조금’의 명칭을 ‘한돈자조금’으로 개정한 이후, 농가와 소비자의 혼란을 막을 일관성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또 FTA 이후 수입육과 무한경쟁 시대 도래에 따른 생산·가공·판매의 일관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 중심의 협회에서 산업 주도 중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협회 이름을 바꾼 것이다.
2009년 양돈협회에서 국내 전체 양돈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수입 돼지고기와의 차별성을 부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부여된 <한돈>이라는 명칭은 그간 나름대로 양축농가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 친숙해지려는 노력을 지속하여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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